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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준법? 선결 조건이 갖춰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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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ㅣ No.1029
법치와 준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1. 올바르고 공평한 법 2. 법 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의 행사 3.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판결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제대로 갖춰져아 법치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리되면 준법정신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약자도 법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약자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나요? 또, 강자가 주로 짓는 큰 죄와 약자가 주로 짓는 작은 죄의 벌이 역전되어 있지는 않나요?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하는 정부가 법을 어기고, 악용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중요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계적인 준법의 요구는 어떨 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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