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지지 얘기는 아닌데..4대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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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수 [paulk] 쪽지 캡슐

2012-06-14 ㅣ No.975

이명박 정권의 시책에 반대하면 빨갱이, 종북주의자라고 하신 분들 자세히 읽어주시기를..
특히 과거 4대강 게시판에 글 좀 올리신 분들은 제발 읽어주시기를....
아래 사진은 당시 정부에서 발간한 홍보책자



어용학자 얼굴을 다시 보고싶다"

"전국 논밭이 쩍쩍 갈라졌는데 4대강공사로 무슨 가뭄 예방"
2012-06-13 14:18:18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4대강공사만 끝나면 가뭄 걱정에서 완전해방될 것이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가뭄 난리가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거듭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이준구 교수는 12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가뭄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가 봅니다"라며 "정부가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4대강 공사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듣자하니 4대강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하던데, 정부 말대로라면 이젠 가뭄 걱정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웬 가뭄 걱정이 그리 심하답니까?"라고 비꼬았다.

이 교수는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4대강사업 때문에 한창 논란이 많았을 때 돈과 권력에 영혼을 팔아먹은 어용학자들이 대중매체에 나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던 장면을 말입니다"라며 "그때 한 어용학자가 TV토론에 나와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지역에 몇 백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물으면서 반대파를 윽박지르더군요"라며 4대강사업 논란 당시를 상기시켰다.

그는 "사실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지역은 4대강 본류와는 거리가 먼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본류에 아무리 많은 댐을 만들어도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지역에는 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라며 "그 사람도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참으로 뻔뻔스런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 놓더군요.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4대강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구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밭이 전국에 널렸는데 댐으로 막아놓은 물은 손톱만큼의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각 지역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나는 그때 득의양양하게 제한급수 관련 통계 차트를 흔들던 그 어용학자 얼굴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이젠 무슨 거짓말로 변명을 하려 드는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양심을 팔아버린 자가 양심선언을 할 리는 없고, 또 다시 거짓말로 궁지에서 빠져 나가려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또다른 목적이라고 내세운 홍수 방지와 수질 정화 등도 모두 거짓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무슨 수를 쓰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든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 야만적인 토목공사가 우리 국토에 입힌 피해를 낱낱히 기록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든 또 다시 이런 야만적인 토목공사를 벌릴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다짐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4대강 공사 끝났다는데 웬 가뭄 걱정???

가뭄 때문에 전국이 난리인가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4대강 공사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듣자하니 4대강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하던데, 정부 말대로라면 이젠 가뭄 걱정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웬 가뭄 걱정이 그리 심하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4대강사업 때문에 한창 논란이 많았을 때 돈과 권력에 영혼을 팔아먹은 어용학자들이 대중매체에 나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던 장면을 말입니다.

그때 한 어용학자가 TV토론에 나와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지역에 몇 백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고 물으면서 반대파를 윽박지르더군요.
사실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지역은 4대강 본류와는 거리가 먼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본류에 아무리 많은 댐을 만들어도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지역에는 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참으로 뻔뻔스런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 놓더군요.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4대강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구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뭄을 통해 4대강 댐들이 가뭄 피해 해소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밭이 전국에 널렸는데 댐으로 막아놓은 물은 손톱만큼의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각 지역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득의양양하게 제한급수 관련 통계 차트를 흔들던 그 어용학자 얼굴을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이젠 무슨 거짓말로 변명을 하려 드는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양심을 팔아버린 자가 양심선언을 할 리는 없고, 또 다시 거짓말로 궁지에서 빠져 나가려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제 4대강사업과 관련된 스코어 카드를 한 항목씩 채워 넣을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가뭄을 대비한 용수 확보
(2) 홍수 방지
(3) 수질 정화
이 세 가지 항목에서 정부 말이 맞았는지 아니면 우리 말이 맞았는지 스코어를 하나씩 적어 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이번 가뭄을 통해 적어도 항목 (1)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거짓말을 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즉 4대강사업과 가뭄 피해 방지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우리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말에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앞으로는 정부가 이 점에 관해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으시는 게 상책입니다.
거짓말을 믿어 보았자 머리만 혼란스러워지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2)와 (3)뿐입니다.
이것들과 관련된 진실도 머지 않아 한 점 의문의 여지 없이 밝혀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목 (2)의 스코어를 확정 짓는 데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항목 (3)은 1,2년 이내에 확실한 스코어를 적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에 내 모든 양심을 걸고 4대강사업에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가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느냐입니다.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무슨 수를 쓰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든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 야만적인 토목공사가 우리 국토에 입힌 피해를 낱낱히 기록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든 또 다시 이런 야만적인 토목공사를 벌릴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항목에서 누구의 말이 맞았느냐에 따라 1점씩을 부여해 스코어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뭄 대비를 위해 4대강 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으로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는 1:0 입니다.

나는 최종적으로 4:0 의 스코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질 정화, 홍수 방지의 경우에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뿐 아니라 생태계에 미친 엄청난 피해를 한 점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그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진실까지 땅에 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ps. KBS 9시 뉴스를 보니까 충남 어딘가에 4천억원을 들여 저수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은 탓에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진정으로 가뭄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면 엉뚱하게 4대강 댐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저수시설 정비부터 시작했을 텐데요.
그 뉴스 보면서 이래저래 시궁창으로 흘러들어가 버린 막대한 혈세가 다시 한 번 가슴을 아프게 하더군요.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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