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
법으로 정부가 일반인을 괴롭히는 예. |
|---|
|
2012-05-17 ㅣ No.84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289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최근에 너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습니다만, 잊기 전에 짤막하게 올립니다. 얼마 전엔가 토론하다가 법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힘들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기는 정말 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의 기사는 그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간략히 소개하자면, 시청광장에서 광우병 천막 농성을 했는데, 그걸 경찰이 불법 철거했고 그걸 막다가 고발된 것이지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이었다고 하네요. 2년이 걸린 끝에 무죄가 났다고 합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했기 때문에 공무집행이 인정되지 않았고, 시청광장은 도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불법을 행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경찰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는군요. 기자도 단단히 마음 먹고 하려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고 하네요. 법이 잘 되어 있고, 법을 집행/판결하는 곳이 잘 되어 있다면 법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법은 만능이 아닙니다. 나치도, 과거 일제도, 지금 북한에도 다 법이 있었고, 법을 집행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 지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6 17
|
게시판
- 2.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연중 제10주간 금요일
- 3.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이수철 신부님_주님의 전사(戰士)
- 4.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이수철 신부님_참행복의 제자리
- 5.우리들의 묵상ㅣ체험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 2024년 7월 1일 (월)
- (녹) 연중 제13주간 월요일 나를 따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