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처분 청문 실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4일 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국회의원과 강기탁 제주도당 공동위원장, 그리고 박원철 의원, 윤춘광 의원, 김태석 의원, 김경진 의원 등 당소속 도의원은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 처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 명령처분 여부는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의 향방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원만한 문제해결 방식으로의 선회가 아니라 단호한 중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전 우근민 제주지사가 정부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하며 결정을 다음주로 미루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우근민 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우근민 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민주당은 "도지사의 공사중지 명령은 국가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관계에서 도의 위치 및 역할과 관계된 중요한 매개"라며 "그럼에도 만일 청문까지 마친 명령절차를 철회하고 정부와의 협상에만 주력한다면, 그 자체로 도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제주도당국이 문제해결에 '회피'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무역항지정 소식에 강정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도지사는 무역할 지정 예고를 '변화의 조짐'으로 받아들이면서 혹여 이를 매개로 중지명령 절차를 철회한다면 도정은 해군기지 사업의 협력자, 혹은 국가사업의 집행자로만 머물게 될 것이고, 정부와 주민간 갈등은 직접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며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작 도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제주도가 중심적으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도 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은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특별자치도 위상이 걸린 상징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걸린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이상, 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공사중지명령 처분 여부는 도민이 원하는 민군복합항 건설여부를 판가름 하는 문제와 관련해, 매우 실체적이고 주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며 "그동안 제주도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과정을 통해 공사추진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지명령 처분은 현재로서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도지사가 주어진 권한을 활용한 해법노력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동안 제기된 15만톤급 크루즈 입항가능성을 둘러싼 설계상의 논란, 이중협약 의혹 등은 그대로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도지사의 중지명령 처분은 민군복합항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 뿐만 아니라, 위법과 편법, 무리한 일방강행으로 얼룩져 온 제주해군기지 문제 전반을 특별자치도의 역량에 의해 그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면한 우근민 지사가 처한 입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정을 앞둔 도정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번 사안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관련사안을 둘러싼 실이겨 여부만을 근거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운명과 국가사업의 정당성 회복이라는 보다 큰 틀의 차원도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 문제도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결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불능의 국면에 처하게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공산이 크다"면서 거듭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중앙당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