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찬반을 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적절한 반대측 글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정말 그러한가요?
저는 오히려 찬성측에서, 제대로 된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기지 관련 논란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가톨릭 신자라 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것과 관련해서는 찬반 간에 거의 접점이 없지요.

그래서, 그간 알려진 사항들을 가지고 찬반의 옳고 그름을 가려보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관점이 가장 이론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지 찬성측의 의견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정부 발표(특히 해군)와 전 강정마을 회장의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대측의 의견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기지유치동의 자체부터 향약 규정 위배라서 무효하다는 견해고요.

당시의 향약 규정을 정확히 입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인터뷰 등을 보면 반대의 근거는 아래에도 올라왔지만,
1. 총회 공고 기간 어김. (7일 간 공고해야 하나 3일 밖에 하지 않음.) 공지방송도 1회만 함.
2. 회의 안건도 "제주기지에 관한 건"에서 "제주기지 유치 건"으로 바뀜.
3. 마을 재산 매각 건이나 그에 준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200명이 성원이나 87명 만으로 통과시킴.
입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렇게 저렇게 공지도 많이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표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표결은 정말 의미가 없는 표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 기지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론하는 분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다른 근거는 물론이거니와,
적절한 개인의 견해 표명조차도요.

저는 이 부분이 절차적 정당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엉터리 총회에 의한 엉터리 유치 신청에 의해 당시 마을회장이 탄핵당하고,
다시 주민투표를 열고, 반대 투쟁을 하고...
그러나 정부는 엉터리만 받아들이고, 이후 강정마을의 대응은 모두 묵살하고 그냥 밀어 붙이지요.
보다 못한 평화운동가들이 모여서 힘을 보태고...
그러니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고, 구속시키고, 소송걸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엉터리 총회의 엉터리 유치안 결의"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기지 찬성측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