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서귀포시, 제주도에 가져다 줄 경제적-사회적 영향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아가 해군기지 건설의 대안으로 경제적 측면은 자연치유의학의 섬 조성, 안보는 제주를 DMZ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도내 교수들과 정치인들이 주최한 토론회 ‘제주해군기지, 대안은 무엇인가’가 8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와 읍면동 대책위원회, 박원철-강경식-이석문 의원이 속한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서는 논란과 갈등 속에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의 대안을 모색하는 의견이 주로 다뤄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용인 제주대학교 교수는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제주는 앞으로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체념과 무기력 속에서 계속 변방의 자리에 머무를 것이고 중앙정부와 거대자본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예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해군기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 해군기지의 경제적 허구성, 이미 증명

먼저 신 교수는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들어서면 해당 마을과 서귀포지역의 발전을 꾀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교수는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부대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군인의 신규 소비,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 등)가 연간 900여억 원에 달해 지역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서 기지가 건설된 동해시 송정동, 진해시 중앙동의 경우 인구가 대폭 감소됐고, 상권이 위축됐으며 토지거래나 땅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일자리 또한 환경미화 등 잡일에 해당돼 청년실업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고 미군 등이 들락거리게 되면 동두천 미군부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일대는 향락-퇴폐 문화가 판을 치게 되면서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까지 감안해 본다면 제주해군기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제주해군기지는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면 하와이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신 교수는 미국의 50개주의 각 주별 생활비를 조사 비교한 자료(ACCRA Cost of Living Index)를 제시하며 하와이가 제주도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식료품비, 주택비,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비, 교통비, 건강보험료 등이 가장 비싼 곳이다. 군사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하와이 원주민 문화의 존속이 어려워져서 붕괴되고 폭력과 범죄의 증가, 매춘행위의 보편화, 젊은 세대의 군사화로 이어지며, 방사능 오염물질 등 엄청난 환경파괴를 동반하여 하와이 원주민들은 군사기지의 철수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매년 실탄발사 군사훈련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은 1100개의 고유한 하와이 천연동식물 중 약 82%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 선결과제인 국제자유도시

신 교수는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논리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의문이 들 정도로 엉성하고 모순적이다. 그런데 왜 제주도민 중 적지 않은 수가 그런 논리에 현혹되고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며 “근본적으로는 제주가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렸다.

그는 현재 제주의 공식적인 ‘비전’이라 볼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부터 문제점을 내포해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국제자유도시가 1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제주도민들이 잘살고 행복해졌는가?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제주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으로 개발의 논리가 제주사회의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예로 들며 “도민의 건강상태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했다. ‘삶의 질’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제주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저 돈이 된다고만 하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정부와 해군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마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지역경제가 발전할 것인 양 도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박근혜는 국제자유도시의 창시자인 박정희의 딸이다. 그런 박근혜가 하와이를 제주의 발전모델로 제시한 점은 부전자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나 하와이모델은 둘 다 중앙의 이해관계와 자본의 논리에만 치중한 것으로 결코 제주다운 비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해군기지의 대안이 필요하다

신 교수는 선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연치유의학에 주목하며,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대신 자연치유의 섬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광천수를 활용해 물의 도시로 거듭한 프랑스 에비앙 시, 대체의학의 메카로 불리는 멕시코 티후아나 시 등을 거론한 그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세계 자연치유의학 시장 규모는 2008년에는 2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 건강 또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욕구 및 자연치유의학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제주지역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다는 점 등의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자연치유의 섬을 제주의 비전으로 삼고 그에 걸 맞는 발전전략을 구사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치유의 섬으로 우뚝 설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신 교수는 제주자연치유시민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소개하며 “제주가 자연치유의 섬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생활환경 자체가 생명-건강 위주로 재구성되면서 도민들의 건상이 한층 증진될 것이다. 또한 침구사 등 자연치유 관련 자격제도가 신설되면 전국의 전통의술 명인들을 제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관련 사업도 일어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FTA에 맞서 유기농업, 약초농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인 제주발전도 가능하다”고 대안을 설명했다.

자연치유의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교수는 “구럼비 바위 등 해군기지 건설부지 일대를 생명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강정마을생명평화센터를 건립 또는 지원하거나 제주평화인권위원회의 사무국 또는 동북아 평화포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 등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자연치유의 섬 및 비무장 평화의 섬의 실현, 평화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명평화의 섬을 제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채택하며, 제주 비무장 평화의 섬 정책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생명평화의 섬 종합계획’, ‘강정생명평화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과의 국제협약 체결 등을 진행하며 나아가 제주를 비무장지대화하고 제주에 동북아평화포럼을 창설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