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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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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gloyacks] 쪽지 캡슐

2012-05-09 ㅣ No.803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소요결정부터 사업예정지(강정마을)
선정시까지의 추진경과입니다.

 


ㅇ '93. 3월 : 해운항만청, 화순항 장기발전계획 수립/세부설계 추진

ㅇ '93.10.16 : 해운항망청, 제주지역 항만내 특수부두 배치계획 자료 요청

* 제주항, 서귀포항, 이외의 타항(한림항, 화순항) 이용 가능 여부 등 통보

ㅇ '93.12월 :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 결정(제156차 합동참모회의)

ㅇ '94. 9월 ~ '02. 5월 : 제주 화순항 해군전용부두 소요반영 협조(해군↔해수부)

ㅇ '02. 5월 ~ '02.12월 : 제주해군기지 관련 찬ㆍ반 논쟁

* 간담회, TV토론회, 언론기고 등 120여회 실시

ㅇ '02.10.31 : 제주도 “반대 입장” 표명

* 여론조사(코리아 리써치) 결과 반대 우세(찬성 25%, 반대 58%)

* 해군기지사업 잠정 중단

ㅇ '02.12.26 : 해양수산부「항만개발 기본계획」반영 유보

*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서 ‘장래구역’으로 명시

* 장래구역 : 향후여건 변화시 항만 확충소요 또는 타분야의
국가사업(보안항구 등) 추진을 위한 개발 예정 지역

ㅇ '02.12월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해군기지관련 공약

* 관계부처와 제주도 지역주민 등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결정함이 바람직

ㅇ '03년 ~ '04년 : 친해군화 활동 및 해군기지 추진계획 재검토

ㅇ '05. 3.24 : 제주해군기지 언론 최초보도 및 제주참여환경연대 반대
성명서(공동대표 허남춘, 이지훈, 허진영) 발표

ㅇ '05. 4. 6 : 안덕면 비상대책위 구성
* 공동위원장 : 화순리장 지태호, 사계리장 류서찬
* 주민자치단체, 각리장, 청년회 등 100여명

ㅇ '05. 4.11 : 화순리 반대대책위 구성
* 위원장 : 화순리장 지태호 등 주민 90여명 참가

ㅇ '05. 4.12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활동(화순항 해군기지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ㅇ '05. 4.29 : 안덕면 사계리 반대대책위 구성
* 위원장 : 김봉필(전 사계리 이장) 등 주민 100여명

ㅇ '05. 5. 3 :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도민 대책위 기자회견
* 해군기지 반대 및 활동계획 발표

ㅇ '05. 5.16 : 도민 반대대책위, 제주해군기지관련 청와대 공개서한 발송
* 6월 제주도 평화포럼 이전까지 입장 표명 요구

ㅇ '05. 5.17 : 제주 종교단체 연합 반대성명 발표

ㅇ '05. 5.18 : 안덕면 비상대책위→안덕면 반대대책위로 명칭 변경

ㅇ '05. 5.20 : 제주 안보․보훈단체(14개) 해군기지 지지성명 발표

ㅇ '05. 5.20 : 제주도지사 국무총리 회의시 해군기지건설 '06.7월까지 유보 건의

ㅇ '05. 5.31 : 제주발전연구원 주관 토론회 개최
* 해군측/반대측 각 4명 참가

ㅇ '05. 6. 7 : 제주도지사, 현안문제를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관련 논의중단 발표

ㅇ '05. 6. 9 :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시 총리 언급(이해찬 전총리)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사업,
「평화의 섬」과 양립되도록 추진

ㅇ '05. 8~10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 유치희망 및 타당성 조사 요청
* 주민총회(17개 이장단 명의)

ㅇ '05.10.28 : 위미지역 실사 및 현지 답사
* 위미지역 수심 및 지형조사 결과 : 해군기지 건설 가능 판단
* 해군기지 논의중단 시기('05.6~‘06.6)고려 이후에 후보지 결정

ㅇ '05.11. 8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유치위원회」창립 총회

ㅇ '05.11.23 : 화순지역해군기지 유치 반대 표명
* 안덕면 이장단(11명), 안덕면 반대대책위 대표(10명)

ㅇ '05. 6~7월 : 국무총리실 주관 대책회의(2회) 및 조정방향 결정
- 해 군 : ´06.6월까지 대외적 활동 자제후 기초조사 실시
- 제주도 : ´06.7월 이후 해군의 기초조사 실시에 협조

ㅇ '05.12.27 : 제주해군기지사업 연구분석(국방연구원)
ㅇ '05.12월 :「제주해군기지」사업예산 국회 예결위 의결
* 환경영향평가비는 제주도민 동의후 기획예산처 예비비로 집행

ㅇ '05.12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제주해군기지」건설 타당성 재요청
* 주민대표 : 17개 이장단 명의

ㅇ '06. 1~4월 : 위미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성 검토
* 검토결과 : 위미지역 해군기지 건설 가능
* 규모 : 부두 1,950m, 부지 12만평 이상, 선회장 600m

ㅇ '06. 5.17 : 위미지역 해군기지 유치위원회 기자회견

ㅇ '06. 5.18 : 제주 도지사 후보 3명 조건부 찬성 표명
* 도지사 후보 : 김태환, 현명관, 진철훈

ㅇ '06. 6.23 : 제주도 ↔ 해군간 사업추진 T/F 구성 합의

ㅇ '06. 7.12 : 위미지역 해군기지 유치반대대책위 구성

ㅇ '06. 7.24 : 제주도 민ㆍ관 T/F 구성

ㅇ '06. 7.26 : ′06년 사업예산 집행(기본계획/조사 예산 5.97억원)
* 조사용역업체 선정 공고(´06.8.23)

ㅇ '06. 7.28 : 위미지역(위미 2리) 해군기지 유치 반대

ㅇ '06. 7.31 : 해군기지 추진관련 T/F 및 기초조사 협조 요청(해본→제주도)

ㅇ '06. 8.30 : 제주도 민ㆍ관 T/F 대상 사업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
* 8월~9월 설명회 및 방송출연
ㆍ언론 매체 : TV토론회 5회, TV/라디오 출연 7회
ㆍ후보지 주민 : 위미(3회), 화순(2회)

ㅇ '06. 9.14 : 제주 MBC 여론조사결과(찬성 50.8%, 반대 36.6%, 무응답 12.6%)
* '06.1. 6(제주타임스) : 찬성 51%, 반대 22%, 잘모름 27%
* '06.9.10(제민일보) : 찬성 47%, 반대 33%, 잘모름 20%
* '07.1.6(제주일보) : 찬성 46%, 반대 33%, 잘모름 22%
* '07.2.2(제주타임스) : 찬성 46%, 반대 32%, 잘모름 22%
* '07.2.12(제주MBC) : 찬성 59%, 반대 32%, 잘모름 9%
* '07.4.29(제주MBC) : 찬성 56%, 반대 31%, 잘모름 13%

ㅇ '06.10.13 : 기본계획조사 용역 착수(건일ENG)
* 사전환경성 검토 착수 병행

ㅇ '06.10.30 : 제주사랑 범도민 실천연대 창립(54개 단체)

ㅇ '06. 10월 : 제주도의회「군사기지 특별위원회」구성

ㅇ '06. 11.24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관련 공개 질의
* “세계평화의 섬” 위상과 해군기지 양립의 문제 등 5문항

ㅇ '06.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활동

ㅇ '06.12월 : 국회 ′07년 사업예산(20억원) 부대조건하 편성
*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중 제주 해군기지예산 20억원은
연구용역 용역비로 집행하되, 제주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집행하도록 한다.

ㅇ '06. 후반기 : 제주도 주관(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해군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분석” 실시

ㅇ '06.12.15 : 도지사, 주민의사 수렴방법 언급(기자회견)
* 별도 조사기관 선정, 투표 및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 도민토론회 이후 향후 추진계획 수립

ㅇ '06.12.29 : 도지사,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입장 발표
* '07년 1월중순 2차례 도민토론회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ㅇ '06.12.29 : 도지사, 도민토론회 일정 발표(3회)
* 1차 도민대토론회(1.30), 도민설명회(2.15), 2차 도민대토론회(3.27)

ㅇ '07. 1.15~1.21 : 제주도의회, 해외 해군기지시찰(시드니항, 창이항)

ㅇ '07. 3.18 : 위미지역(2리) 해군기지 유치 반대

ㅇ '07. 3월 : 해군기지 기존 후보지 포함 추가 후보지 실사 및 검토(2회)
* 화순, 위미1/2리, 강정동, 월평동, 토산리, 애월읍 등 8개 지역

ㅇ '07. 3.21/28, 4. 2 : 도지사, 제주해군기지 로드맵 관련 언급
* 도민토론회 이후 3월말 또는 4월초 도민의견수렴 및
로드맵 발표 추진
* 도의회 해군기지 군사특위 활동 보고서 발표(4.2)

ㅇ '07. 4.10 : 도지사 ↔ 도의회와 해군기지 관련 간담회
*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최종 정책 결정
* 유치 찬반 : 도민전체, 후보지 선정: 읍면단위 여론조사로 결정

ㅇ '07. 4.11 : 도지사 해군기지 추진 로드맵 발표
* '07. 5월중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정책 결정

ㅇ '07.4.12~26 :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희망
* 마을내 단체장회의(4.12), 마을 자문위(4.17),
마을운영위(4.20), 어촌계임원회(4.22),
어촌계대의원회(4.23), 어촌계 총회(4.25),
마을 임시총회(4.26)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결

ㅇ '07. 4.13 : 국방부장관 제주도 방문 정부입장 표명
- 알뜨르 부지 양도방안 법적 검토
- 제주도 및 기지건설 지역 인센티브(700억원) 설명
* 반대단체 항의 시위로 46명 제주경찰서 연행 후 훈방

ㅇ '07. 4.27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및 건의
* 해군기지 유치 건의공문 발송(강정마을회 → 해군, 제주도)

ㅇ '07. 4.30 : 도지사 도의회간담회시 강정마을도 후보지에 포함 결정
*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로 후보지 결정
* 3개지역 : 남원읍(위미), 안덕면(화순), 대천동(강정)

ㅇ '07. 4.30 : 도지사 도의회 간담회시 도의회에서 요구한 공론조사 방식 부분 수용
* 1차 조사(인지도/5.4) → TV 토론회(5.8) → 2차(최종) 여론조사(5.12)

ㅇ '07. 5.1~11 :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 주관 : 해군기지사업단 / 장소 : 각 마을회관
* 강정동 2회/ 월평동 2회/ 용흥마을 1회/ 도순동 1회
* 대천동 5/6/7통 각 1회 / 강정어촌계 1회

ㅇ '07. 5.14 : 도지사 해군기지 유치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
* 도민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남원읍(위미 1,000명) : 찬성 36.1%, 반대 53.9%
안덕면(화순 1,000명) : 찬성 42.2%, 반대 49%

ㅇ '07. 5.16 :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전조사 시행 요청(강정마을회→해군)

ㅇ '07. 5.22 :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통보(제주도 → 국방부, 해군)
- 제주도내 해군기지 건설 동의
-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을 최우선 건설 대상지로 선정

ㅇ '07. 5월말 : 강정동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업무 착수

ㅇ '07. 6. 8 :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 통보(국방부 → 제주도)
-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 해안을 건설지역으로 결정

ㅇ '07. 6. 9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사업개요, 보상 등)
* 주관 : 해군 / 장소 : 강정마을 의례회관
* 참석 : 강정주민 350여명(찬/반 공동참석)

ㅇ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없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 제주기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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