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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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추진경과-Ⅱ(강정마을 선정이후~민군복합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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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gloyacks] 쪽지 캡슐

2012-05-09 ㅣ No.805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강정마을 선정이후부터 민군복합항으로 결정까지의 추진경과입니다.

 

ㅇ '07. 6. 9 :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사업개요, 보상 등)
* 주관 : 해군 / 장소 : 강정마을 의례회관
* 참석 : 강정주민 350여명(찬/반 공동참석)


ㅇ '07. 6.22 :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없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ㅇ '07. 7. 3 : 해군참모총장 명의, 천주교 상임위 주교, 전국 주교, 제주지역 신부 대상 서신 발송


ㅇ '07. 7.30 : 해군기지 사업설명회(국방부, 해군, 제주도) 추진(→ 무산)
* 대상 : 강정마을 주민 / 장소 : 강정마을회관
* 반대측 주민 100여명 물리적 방해로 무산


ㅇ '07. 7.31 : 강정마을 해군기지 주민지원센터 개소(강정포구)

 

ㅇ '07. 8월 : 천주교 제주교구 해군기지건설 반대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45만여명 서명)


ㅇ '07. 8.10 : 감사 주관 마을총회에서 윤태정 마을회장(해군기지 추진위원장) 해임 결정

 

ㅇ '07. 8.20 : 강정마을회에서 신임 마을회장(강동균) 선출
* 반대주민 중심으로 마을총회 개최

 

ㅇ '07. 8월 ~ 11월 : 기존 해군기지 시찰 실시(6회/158명)
* 주민, 공무원 대상, 평택/진해/부산/진해 해군기지


ㅇ '07. 9. 6 : 해군기지 사업관련 주민설명회(해군, 제주도)
* 대상 : 강정마을 주민 / 장소 : 김정문화회관(서귀포)
* 반대주민 150여명 물리적 방해하였으나 200여명 참석

 

ㅇ '07. 9.15 ~ 22 : 국외 해군기지(하와이, 샌디에고) 시찰
* 도의원, 주민, 공무원, 언론인 등 22명
* 도지사 태풍 “나리”로 중도에 귀국

 

ㅇ '07. 9.19 ~ 29 : 태풍 “나리” 피해복구 군병력 지원
* 육군 : 1개 공병대대, 해병대 : 1개연대


ㅇ '07. 9.19 :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질의(→방사청)
* 해군기지사업 중단 및 재검토 의향 있는지 등

 

ㅇ '07.10. 2 : 방사청,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답변
* 공식적인 협의와 정책적 판단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통보

 

ㅇ '07년 후반기 : 범정부 차원의 갈등대책 등 수시 논의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주관 대책회의 : 10여회
* 국무조정실 주관 대책회의 실시 : ’07.6 ~ 11월(월 2회)

 

ㅇ '07.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찬ㆍ반 활동

 

ㅇ '07.12. 4 : 해군기지예산관련 조찬 국회 당정 간담회(대통합민주신당 주관)

 

ㅇ '07.12.14 : 해군기지 예산편성 관련 협의회 개최(국방위원장)

 

ㅇ '07. 12월 : 대통령 당선자 공약 "관광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 추진

 

ㅇ '07.12.21 ~ '08.12.15 : 어업피해보상 조사(제주대)


ㅇ '07.12.28 : 국회예결위에서 부대조건下 '08년 예산 174억원 통과

방위사업청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ㅇ '08. 4월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ㅇ '08. 4 ~ 8월 : KDI, 크루즈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주관)

* 향후 30년간 1.1~1.7배 편익이 발생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유치 필요


ㅇ '08. 5월 : 문화재지표조사 협의 요청(서귀포시)


ㅇ '08. 6월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환경부)


ㅇ '08. 7 ~ 9 : 제주대(경제와 경영 연구소),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연구용역
* 강정마을은 크루즈항으로서의 입지 적합성 우수함


ㅇ '08. 7. 7 : 강정반대위 해군기지 건설반대 기자회견
* 국회 부대의견은 ‘민항’ 건설 주장 / 1인 시위 돌입


ㅇ '08. 9.11 : 총리실 주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합동발표

* 강정지역 추진 인 해군기지 차질 없이 건설, 정부입장 재확인
* 제주해군기지를 크루즈선박이 기항하는 민・군복합형 형태로 건설
* 지역 발전대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


ㅇ '08. 9.30 : 제주도, '08년 해군기지 예산 부대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 완료
* 정부와 제주도간 MOU 체결
* 정부차원의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인ㆍ허가시「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용
* 지역종합발전사업 및 크루즈항 사업비 정부 책임하 지원
* 친환경적인 기지건설을 위한 제반 환경관련 행정절차 이행
* 최대한 현실성 있고 정당한 보상금 지급 등


ㅇ '08.10월 : 범도민추진협의회(찬성) 제주도민대상 해군기지건설 찬성 10만인 서명운동 전개(11만여 명 서명)


ㅇ '08.10.13 : 기획재정부, ’08년 예산 174억원 배정


ㅇ '08.10.31 : 사전환경성검토 조건부 협의 완료(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공동생태계 조사 시행결과 반영


ㅇ '08.11.24 :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단 1차 자문회의(반대측 방해로 무산)


ㅇ '08.12.11 :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단 2차 자문회의(반대측 방해로 무산)


ㅇ '08.12.12 : 연산호 정밀조사(~'09.8월 / 서울대 해양연구소)


ㅇ '08.12월 : 국회 예산심의 관련 찬성/반대 주민 국회방문 활동


ㅇ '08.12.11 : 강정어촌계 어업보상(2건) 협의/계약 체결
* 나잠 및 정치망 어업 78억원 지급('09.1.21)
*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경일/중앙코리아감정평가법인


ㅇ '08.12.27 : 강정추진위(찬성) 강정반대위행위 규탄 기자회견
* 해군기지 유치과정 정당하다, 법적 시시비비 가리자 주장

 

 




- 제주기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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