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결정과정

작성자   장길산(gloyacks)  번  호   804   작성일   2012-05-09 오후 7:24:34 조회수   12 추천수   6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입력 2010-01-22 00:11:56 l 수정 2010-01-22 09:08:22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만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던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내막은 여론조사 결과처럼 그리 간단치만은 않았다. 당시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표본 1천 500명 중 대천동을 포함한 후보지 세 곳의 주민 수는 103명에 불과해 후보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가중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해군기지 건설지로 최종 확정된 대천동(강정마을 포함) 주민들이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비율은 1.3%(20명)에 불과했다. 즉,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 중 고작 20명의 결정으로 기지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실시하기까지의 과정상의 오류와 여론조사 자체의 기술적인 방법도 석연찮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편승해 제주도의회까지 나서서 제주도가 공군기지 추진 양해각서 체결 의혹을 먼저 규명한 뒤,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도의회의 입장을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지 1주일만에 이뤄졌는데, 이는 마을 주민들이 기지 건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엔 짧은 시간이었다. 예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인지도 조사에서 '해군기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답변이 8.8%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도가 찬성을 위한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결국 강정마을 주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그해 6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투표는 일부 기지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방해로 무산됐으나, 투표 과정에서 반대 민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주민투표를 치르기 위해 열린 강정마을 임시총회에 600~700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투표 무산 선언 이후에도 543명의 주민들이 자리에 남아 해군기지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무산된 주민투표는 7월 다시 실시됐고, 7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80명(94%)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강정마을 주민들 간 찬반 갈등이 논란거리가 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여론 속에서도 찬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몰이를 해나갔고, 심지어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향응'을 수시로 제공하며 제주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공작을 치밀하게 전개해온 사실도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그해 7월 제주도민일보가 입수한 해군의 '강정마을 현지 홍보 예산사용 내역' 문건에 따르면 해군은 △반대측 마을설명회 종료 후 찬성 인원 동원자 식사비 55만원 △해군본부 주관 사업설명회 때 마을추진위(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추진위원회)와 해녀 임원에 대한 식사비 33만원 △마을추진위 대책회의 식사비 17만원 등을 각각 사용했다.


지난해 5월 MBC PD수첩이 입수한 해군기지 관련 유관기관 회의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위층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이제는 추진단계다.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한다', '해군이 주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마을주민들 간) 분열은 좋은상황이니 공세적인 법집행이 필요하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심지어 이 자료에는 국정원의 한 임원이 "제주지검차장들을 만나 해군기지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국정원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는 2월 5일 제주해군기지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대다수의 분명한 반대의사가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임을 앞세워 기지 건설을 강행했기에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강한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된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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