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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교수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정지명령에 대해 미적거리고 있는 우근민 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도지사는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다. 청문과정에서 공사정지 명령의 불가피성을 주장했고, 관련 법률적 자문까지 마친 제주도가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던졌다.
교수협의회는 “언제까지 강정주민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공사정지 명령처분에 대한 정부의 취소권 발동 엄포가 준엄한 도민들의 목소리보다 두려운 것인가”라며 우근민 지사의 판단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또 “민변의 법률가들은 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까지 했다. 또한 도지사의 공사정지 명령처분에 대한 정부의 취소권 발동은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대체 도지사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도지사는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수협의회는 아울러 “혹시 도지사는 국토부의 입법예고로 민군관광복합미항 건설을 확고히 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 여기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지극히 우려된다”며 “.지금 강정에 강행되고 있는 것은 무늬만 민군관광복합미항이지 실체는 해군기지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도지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 공사정지 명령부터 내려야 한다”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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