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가 중국 포위 전략의 거점으로 중국이 인식하게 된다면
   문제는 자못 심각해진다.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대립구도의 갈등과 충돌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나 위기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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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중러 대립구도, 강정마을이 새우등 될수도

                                                             강정마을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잼 다큐 강정'.

중국이 훈련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일 연합훈련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얘기다. 러시아 함대가 일본 열도를 우회하지 않고 대한해협을 직접 통과한다는 것도 일본에 대한 경고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미-일, 중-러의 대립각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뜻하는 얘기들이다.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필리핀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남중국해의 스카보러, 중국명으론 황옌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필리핀 함정들이 서로 대치하고 중국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긴장 국면 속에서 이런 훈련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긴장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훈련에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게 분명하다.
미국은 지난 해 호주에 전초기지를 마련한 데 이어 필리핀을 중국 봉쇄 벨트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도 미 해군 함정의 배치를 협의하는가 하면, 베트남, 태국과도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이 중국 봉쇄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은 2009년 11월 이전에는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대만과 티베트, 신장위구르만 거론했었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는 남중국해와 서해도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주장을 편다.
지난 해 6월 제1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중국의 량광례 국방부장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논쟁이 필요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합작해 중국에 맞서지 말라는 투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올 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미국 방문에서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인 주권과 영토, 안보를 침해하지 말라는 뜻을 나타냈다.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해상교통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 요충지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해양패권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해양대국화 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충돌에 일본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필리핀의 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필리핀에게 경비정 12척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처럼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높아지는 미-중 간, 넓게는 한-미-일과 중-러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의 파고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이다.
중국은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훈련에 한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동참한 것을 비난했다. 미국과 필리핀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까지 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과 필리핀 훈련에 참여한 것을 곱게 볼 리 만무하다. 한국의 경우는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중국이 지난 3월 3일 제주도 남쪽 해상의 전설의 섬인 이어도가 자신의 관할해역이라며 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혀 한중간 외교마찰이 빚어졌었다. 중국이 기존의 의례적인 관할권 주장의 수위를 높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가 중국 포위 전략의 거점으로 중국이 인식하게 된다면 문제는 자못 심각해진다.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대립구도의 갈등과 충돌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나 위기로 직결될 위험성이 높다.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는 일들이 빈번해지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태다. 강대국들의 분쟁에 휘말릴지도 모를 연합훈련에 무턱대고 참여해도 되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어느 강대국이든 한국에게 정면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오거나 제재를 할 경우, 감당할 태세는 갖추고 있는 것인가. 강대국들의 갈등이 한반도의 충돌로 터지지 않도록 강대국들의 대립과 분쟁에 대한 민족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