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해군기지 공사를 중지하고 재논의에 나서라!!

총선도 끝났고, 청문절차도 끝났다. 제주도민은 언제까지 무너지는 제주의 자존을 감수할 것인가? 이토록 제주의 자존을 구기며 얻는 실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체 그러한 실익이 있기나 한 것인가? 국책사업이고 안보사업이면 제주의 자존이나 실익은 마냥 구겨져도 되는 것인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고 재논의 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이하, 제주해군기지교수협)는  현재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강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차기 국회와 정부에서 재논의에 부칠 것을 주장해왔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제주도민의 민의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제주도민의 민의에 따라 이 정부는 즉각 해군기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국회와 당선자들은 하루빨리 강정에서 인권유린을 막고 탈법적 해군기지를 중지시키기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우근민 지사는 즉각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3차례에 걸친 해군기지 관련 청문절차가 끝났다. 언제까지 우근민 지사는 법제처와 국회 등 남 탓만 하며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것인가. 국회의견도 무시되고 도정의 요구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에 동조하지 말고 즉각 결딴을 내려야 한다.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불법적 공사를 강행하는 해군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세 번의 청문절차로 충분하다. 청문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의 의도는 민군관광복합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다. 도지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려야 한다.

우근민 지사는 민군관광복합미항이면 이를 수용하고 도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교수협은 아직도 제주에 진정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조차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일방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어느 책임 있는 정부의 인사가 제주에 내려와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적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많은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기지는 안 되고 민군관광복합미항은 되고 식의 도지사의 인식과 접근조차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교수협은 처음부터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도 공사는 강행되고 있고 강정주민과 반대단체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도민들의 자존은 더욱 무너지고 그만큼 도민들의 저항은 커져만 갈 것이다. 이미 반대단체들의 도청 앞 밤샘 농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읍면동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제주의 전역을 돌며 제2의 4⋅3을 운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지사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도 제주도민들과 세계인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강정문제는 제주와 한국의 관심사를 넘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슈로 되었다. 많은 세계의 안보전문가들과 평화단체들이 강정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외국 평화활동가의 강정방문을 공항에서부터 봉쇄하는 나라가 민국국가인가. 반대활동가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해 강정마을 전체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일이 과연 민국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반대활동가들을 종북좌파로 몰고 불법적 체포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유린의 현장에 대해 세계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제발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제주해군기지교수협은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근민 지사는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라.
2.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에 나서라.
3. 정부는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재논의에 나서라.


                                                                   2012. 4. 23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