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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람된 질문이지만, 만약 통일이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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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6 ㅣ No.6617 오늘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국제협조를 위해 노력하던 정부당국이 그 노력을 스스로 포기한 뉴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일 발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서, 금강산 사건과 10.4 남북공동선언이 동시에 포함하는 성명이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반대해서, 의장성명서 뒤에 같이 들어가기로 한 추가내용이 둘다 삭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지만, 국내적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을 통해 금강산피격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0.4 공동선언의 전문을 찾다가 안보여 포기햇는데요. 혹 아시는 분 있으면,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은 못찾고, 뉴스에 토막으로 나오는 내용과 반대측과 찬성측의 주장들을 보니, 재미있는 게 많더군요.
10.4 반대는 김정일이 돈 벌어주는 정책이라 반대한다는 내용이구요. 찬성측은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대결구도를 종식시켜, 남북 동시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경제발전이라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듯합니다. 그 중에는 북한 내의 자원개발도 들어 있구요. 이미 중국과 서해안 유전개발에 대한 양해각서를 북한이 체결한 듯 한데... 우리가 더 늦은 것이 안타깝군요.
반대측에서는 종전선언 믿을 수 있나? 북한이 경제협력으로 생긴 돈을 무기개발과 군대유지에 쓰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합니다.
남측도 경제개발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중 일부는 세금으로 거두고, 그 세금 중 일부는 군예산에 들어가겠지요...
남북간의 불신의 문제는 각설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인준을 받지 못해, 아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FTA는 적극찬성하고, 10.4선언은 적극반대인 입장인 듯 합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남한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우리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떠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손해를 볼까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분들이 없는 듯해서 올려 봅니다.
제 생각을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저 또한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고, 당장 생각나는 것 위주로 써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싼 노동력과,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야산, 이 있을 것 같구요.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있겠지요.
북한은 지가가 싼 대신에, 도로, 전기, 수도 시설 등이 부족해 공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북한이 갑자기 토지 사유화를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통일이 되기 전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남 북한이 제도적 통일도 이루어지겟지요. 북한이 토지 자유화 과정이 지나면, 남북한간의 토지 거래가 열리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겠지요...
상대적으로 비싼 남한의 토지를 팔고, 북한의 토지에 투자하는 남한의 자본가도 생기겟지요?
당분간은 북한에서 생산한 물건들이 생산단가가 낮다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테구요. 물가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면, 그 사업자만 많은 폭리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어설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상들을 해보는 것은 흥미롭기도, 유쾌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통일반대론자가 있을 지는 모르겟으나, 있다고 해도, 김정일 일족에 대한 반발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교회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만 된다면,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의 죄를 덮어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이겟지요. 그게 안되면, 김정일이 죽기전에 통일되기는 힘드니가요... 김정일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죄인이니,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것이냐도 문제고,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묻고,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김정일이 통일에 동의하겠느냐도 문제고...
김정일때문에 통일되면 안된다는 분들!!! 만약 북한 주민들 해방되는 통일에 김정일이 동의하면, 이제 김정일 안 미워할 수 있나요?
오전 정말 새로운 호기심이 발동해서 유치해보이는 상상의 글을 써 봅니다.
이 유치한 상상에 동참하실 분들 좋은 의견, 재미난 의견, 새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통일이 되면, 남한의 땅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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