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권력 남용.인권침해 현행 유엔인권이사회 청원

▲ 참여연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강정마을 공권력 탄압과 인권침해 현황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마을 공권력 탄압과 인권침해 현황이 유엔(UN)에 제출됐다.

참여연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과도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인권침해 사례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만연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해 18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의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을 제출했다.

유엔인권이사회 개인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에게 보낸 개인청원 자료를 통해, 정부와 군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문제점과 강정주민들, 평화활동가,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경찰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제주 강정에서 공권력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2년 4월 현 시점까지 약 450명이 연행, 체포 혹은 구금됐다고 청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수많은 인권 피해자 가운데  강동균 마을회장, 송강호 박사, 문정현 신부, 양윤모 영화평론가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적이고 과도한 대응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문정현 신부는 평화적 종교행사 중 해양경찰관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7m 삼발이 아래로 추락 중상을 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탄압과 인권침해 사례는 이미 CNN과 BBC, 르몽드, 알자지라 방송 등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