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 몰지 마라!

우리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취업하지 못해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끓어오르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그 장애인이 비록 자살이 라는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 고발하였지만, 그것은 분명 사회가, 특히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노동부의 허울좋은 장애인고용정책이 몰고 간 타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 다. 지난 8월 30일, 오후10시쯤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뇌성마비 1급장애인 이헌규 씨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동차에뛰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없이 취업의 문턱에 서 실패하여온 이헌규씨가 최근에 면접까지 통과해 곧 취직한다 고 좋아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첫 출근때 입고 나 갈 깨끗한 정장과 구두를 새로 장만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거부당하고 절망하여 마침내 스스로 달려오는 전동차에 뛰어들었다. 비록 뇌성마비 1급으로 중증장애인이지만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여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졌지만 번번히 취업을 거절당해왔다. 아무리 개인 적으 로 노력해도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시장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아직 도 너무나 먼 신기루인 것이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 인들의 실업률에 비하여 10배나 높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숫자의 문제 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는 살인적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기생적 소비 계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자신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할 절망은 분 명 ’지옥 같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도 1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나 기업이 여전히 현행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고용정 책이 이 자본의 사회에서 얼마 나 솜방망이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에 솜방망이인 장애인고용 촉진법이 부매랑 처럼 장애인에게 기만적인 칼날이 되어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현실인 것이 다. 우리는 장애인의고용 이 ’자선과 시혜’, ’사랑과 봉사’에 기반하여 ’기업주’를 사랑의 천사로 미화시킨다고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것은 미봉책일뿐이요, 장애인에게 자본의 속성을 미화시키는 기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내 몰릴 수 없다.장애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차별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부당국에 그 책임 을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노동부장관은 분명히 이헌규씨의 죽음 을 개인적인 자살로 치부하지 말고, 그 죽음과 장애인이 겪는 살인적인 실업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 리의 요구>

1. 노동부 는 이헌규씨 의 죽음에 대하여 조속히 진상 조사하라!

2. 노동부 는 현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 재활 법을 강화하여라.

 -의무고 용률 상향 조정, 의무고용기업 100인 이하로 조정, 고용부담금 2배로 강화

2000. 9. 8.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장애인실업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