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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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유권자 수의 진실.. 어떤 것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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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2-04-05 ㅣ No.540

찬성쪽에서는 1500여명의 유권자라 말을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1050여명의 유권자라 말을 합니다.

분명히 답은 하나일 거에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맞는 답은 둘 중 하나겠지요.

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저 숫자의 근거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선 추측해보자면,

1. 부재자 관련 여부.
2. 시점의 차이
3. 투표마다 유권자의 요건이 다른 경우

우선 이런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1. 부재자 관련 여부
    이건 선거도 아니고, 국민투표도 아닙니다. 주민투표지요.
    주민투표라면 부재자를 실제 투표에 포함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실제 이사를 했더라도 주소를 안 옮긴다거나,
    본가가 강정이지만 서울이나, 다른 곳에 가서 일 혹은 학업을 하고 주소를 안 옮겼거나,
    외부에서 강정에 땅을 사고 주소를 옮겼지만, 실제 거주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서울에 살다보니 이런 이유들로 근 500명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게 가장 그럴 듯한 이유로 보입니다.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700명인데 다 빼 놓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외지에 살고 땅만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 중요하니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하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지요.
    (이 문단은 전적인 제 추측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세요.)

2. 시점의 차이
    우선 1050여명 유권자의 이야기가 나온 때는 2007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1500여명 유권자의 이야기는 어떤 시점의 이야기인 지 잘 모르겠네요.
    몇 년 사이에 500명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지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열어 놓겠습니다.

3. 투표마다 유권자의 요건이 다른 경우
    주민투표 때 유건자의 요건, 국회의원 등의 선거 유권자의 요건 등,
    특정 사안에 따라 유권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같은 지, 다른 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성만 열어 놓습니다.

우선 잠깐 생각해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처럼 이런 막연한 추측 말고, 좀 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덧붙여서,
반대측에서 94% 해군기지 반대가 나왔다는 말에는 유권자가 어쩌니, 실제는 얼마 안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87명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해군기지 유치를 의결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원 숫자에 대한 찬성측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네요.

찬성측에서 말한 것처럼 유권자가 1500여명인데,
이 중 87명의 찬성으로 이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는 것도 지적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찬성측에서는 이 87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지 궁금합니다.
1050여명이 아니라 1500여명이라면 이 87명은 정말 더 극소수가 되는 것인데요.
1050여명이 유권자라하면 87명은 8.2%입니다.
1500여명이 유권자라하면 87명은 5.8%입니다.

반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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