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디 가서든 정치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기도 하지만 정치를 논하려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홍보자료나 언론의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진위를 가려낼 정도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나에게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질풍노도의 시절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져서인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조심스러워지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을 하려는 소극적인 자세가 그 원인이기도 하겠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내 연배로 추정되는 어떤 분의 무모할 정도의 용감함에 용기를 내어 나도 한 번 객기를 부려 볼까 한다. 그럼 일단 저지르고 볼 테니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노무현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와 대양해군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해 보겠다.노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의 표면적 당위성은 미국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자는 자주국방이다.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대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외교를 하자는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인가?

혹자는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무모한 짓인지 그 배경을 한 번 살펴보자

전작권 환수의 배경에는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 된 것을 들 수 있겠다.그 당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었다. 체제는 다르지만 언젠가는 합쳐져야 할 형제로써 화해의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노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시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분담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던 것이다. 막대한 통일비용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수통일이 아닌 통합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해결하려 하였는데, 문제는 미국이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개입 없이 우리 주도하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 수순으로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라는 프로젝트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쉽게 놓아 줄 리가 없다. 자신들의 계산을 따져보니 미 지상군은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도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되돌려 주기로 하였지만 공군과 해군은 동북아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해군과 공군전력이 아직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못 된다는 이유로 작전권을 계속 자신들이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파트너는 비교적 평화주의자인 클린턴이었기에 어느 정도 우리의 독자적 주권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파트너가 부시공화당 정권이었던 것은 운이 없었다고 하겠다.
 부시정권은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렸고 그 지도자는 여지없이 응징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국내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반대세력의 저항도 엄청났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러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다시 악화 되었고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공존할 수 없는 주적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막대한 군사비용을 부담하기 까지 하면서 전작권회수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자주독립, 자주국방을 위한 십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는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슴 속에 노래로만 남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다음은 제주해군기지와 대양해군에 대해 말해보자

먼저 나는 현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목적. 대양해군 양성 목적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대양해군과 절대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저들은 지금 노무현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파렴치함에 분통이 터져 내 가슴속 선구자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악 수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양해군이라는 용어는 80년대 말부터 우리 해군에서 캐치플레이즈 되어 왔었다.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책화 시킨 것이다. 그 배경에도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와 통일 이후 자주국방이 있었다. 북한이 더 이상 우리의 위협이 아니며 적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공군과 해군의 전작권을 모두 회수하여 완전한 자주국방을 이룩하여 우리의 상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당당히 대응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대양해군은 어떤가 현 정부는 대양해군을 양성할 의지도 없었지만 여건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코앞에 북한이라는 적이 도사리고 있는데 무슨 대양해군을 꿈꿀 수 있었겠는가. 그러다 천안함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해군은 사실상 대양해군 양성정책을 폐기하고 연안경비체제 강화로 바뀐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우리 연안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던 것이 천안함 3주년 추모식이 끝나자 슬그머니 대양해군을 거론하며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당위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체 하는 것인가?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것을 노대통령이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버렸다. 제주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상선이나 어선들이 태풍을 만났을 때 피신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미국의 패권주의에 희생되지 않고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대통령의 꼼수내지는 의지로 본다.

그렇다고 미국이 제주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민군복합항을 건설하여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항을 만들자는 고민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봤다.

지금 찬성파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어도분쟁을 자세히 살펴보자, 93년도에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후손들을 위해서 신소재에너지 개발이 절실한 때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해양광물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어도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우리의 EEZ가 겹쳐지는 지점이다. 실제 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조절하던지 양국이 협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분쟁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도부터라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제주해군기지건설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지리상으로 이어도는 중국해군의 대문이라 한다. 그곳에 레이더 기지가 건설된다면 중국 군함의 이동이 적나라하게 감시되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입장에서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항모가 배치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또 자신의 대문 앞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당연한 것 아닌가 중국은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 암초이니 어떠한 시설물도 짓지 말라는 것이다. 이어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은 중국 언론이나 국민들의 주장이지 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확실하지 않음)

우리민족은 옛 부터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위태위태하면서도 현명한 대처로 명맥을 유지해온 민족이다. 지금도 우리는 현명한 줄 달리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일본의 스모선수들은 모두 단명 한다고 한다. 계속 운동을 할 때는 거대한 몸집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은퇴 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 표면의 지방질이 내장으로 흡수되어 내장비만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살기위해서는 계속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작금의 미국의 상황이 그와 같다고 본다. 미국은 소련붕괴이후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근래 세계 곳곳의 분쟁의 중심에 미국이 있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것이다.

정체가 되면 죽는 것이다. 물론 미국도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그 평화란 팍스 아메리카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도하에 자신들의 보호 하에 평화를 유지하되 모든 클라이언트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이다. 그것은 그들의 평화이지 우리의 평화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족속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친일민족반역자들의 후예들이라고 본다. 후예라고 꼭 유전적 후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계승자, 사상적 계승자들이 미국의 보호 하에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유지하고자 미국의 클라이언트를 자처하며 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주변국들을 자극시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안보이지 우리의 안보가 아닌 것이다.

이상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봤다. 연도나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재 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란다. 일일이 검색하여 기재하자니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머리 용량도 딸려 그냥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이니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힌다.

  뱀발) 그리고 한가한 소리하는 것 아니니 불필요하게 감정 자극하는 소리는 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