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일 (월)
(홍)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소작인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정의롭지 못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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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j0550] 쪽지 캡슐

2012-04-02 ㅣ No.460

나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정의를 살리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주변국들이 우리의 정당한 국익을 침해하는 불의한 행태를 막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과 전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힘 약한 학생이 왕따당하며 얻어 맞고 돈도 빼앗기듯이, 국가와 국가도 다를 것 없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면
과연 중국과 일본이 이어도와 독도가 저그들 것이라며, 순찰함정을 보낼 수 있겠는가?
 

기독교인에게는 당연히 하느님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지만, 타종교인에게는 아니며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고, 무교인까지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어느 종교든 안보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순리와 이치, 또 종교를 이유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물론 모든 일에 순서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역시 문제되는 것은
안보가 튼튼해야 즉, 대한민국이 온전해야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지 건설을 지체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주 기지는 대양 해군을 위한 첫걸음이고,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기지가 아니라, 대양 해군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가 논제가 돼야 한다.
 

그런데 전 정부와 현 정부는,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부지런히 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 더 늦기 전에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대양 해군이 필요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하면 된다.
 

나는 대양 해군이 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며
대양 해군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제주도 이상의 최적지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국방력 강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보다 그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하여
대양 해군의 길은 아무리 서두르고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입해도 10년 이상 걸린다.
그리고 4대강에 쏟아부은 20 몇 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대양 해군에 비해 4대강사업은 돈도 적게 들고 당장 국민에게 도움되는 사업이다.
먼 길을 떠날 때, 웬만한 집안 정리는 해놓고 떠나야 마음이 편하지 않은가?
정부가 그런 마음에서 그리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
 

기왕 늦은 터에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 주장에 대해
2015년의 전작권 회수가 3년 남았고, 그것은 작전개념의 총체적인 변화를 뜻한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 체제는, 많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야만 정착되게 돼 있다.
 

따라서 미리 모든 준비를 끝내, 전작권 회수와 동시 한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그런 새로운 국방개념에 포함되고 그 일환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의 처음 예정대로 되었으면, 벌써 건설이 끝나 지금은 훈련에 열중할 때이다.
 

노무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계획한 것은, 전작권 회수와 무관한 게 아니며
애초에 5년 후 2012년이면, 기지 건설은 물론 훈련도 교육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미국이 2015년으로 현 정부의 연기 요구에 응한 것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빨리 건설하여, 3년간 훈련을 통해 미비점을 찾아 보완할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무슨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읽는 이들이 납득하고 이해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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