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주택경기 부양

IMF 이후 어려워진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각종 정책들을 고통분담이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과  함께 국민들 앞에 내놓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주택건설 촉진 등도 있다.  건설경기의 회복은 많은 고용창출을 비롯한 그 파급효과가 타 부문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정부는 주택 건설 및 건설에 관한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느슨하게 하였다. 덕분인지 몰라도 주택청약 시장은 뜨거워 졌고 IMF 이후 추락한 주택 가격도 IMF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부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긴급했던 상황은 극복했다고 하나 우리 사회의 곳곳은 여전히 힘겹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다수 사람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중산층이라고 자처하든 사람들이 실종되었다. 이들이 희생되고 양보하여 극복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이젠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있는 가 의심스럽다. 실직한 근로자나 흑자 부도로 도산한 중소기업가들이 IMF 이후 지금에 비해 헐값에 판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해도 이들의 주거권은 심하게 농락 당하고 있다. 주택 매매가의 급등과 더불어 전세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주택 경기 등 경기회복으로 IMF 극복에 희생양이 된 중산층의 소득이 회복 되기 전에 이들의 주거비가 과중해져 IMF의 고통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지금 강남의 저층아파트는 엄청난 투기자금을 소화하고 있다. 현재 주택 매매 나 전세가는 IMF 이전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개포동 주공 1단지 17평의 경우 IMF 이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각각 1억 5천만원, 5천만원 수준이던 것이 작년 말 1억 7천만원∼1억 9천만원,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지금은 2억 2천만원∼2억 4천만원,  7천만원∼8천만원으로 급상승했다. 개포동 ㅇㅇ 부동산 아무개는 4월 이후 여름에는 본격적인 장기 상승구면에 돌입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인근 다른 부동산업자들도 IMF 이후의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이루질 금년 말부터 내년 초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내놓고 있다. 만약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IMF 이후의 세입자 수만 가구는 어디로 가야만 할까? 새로운 엑서더스(exodus)가 몇 년전 처럼 전세 대란을 몰고 올 것은 뻔할 것 같다.  지금 저층아파트에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은 약 20% 내외로 추측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로 인해 금융권에서 이탈한 여유자금과 연일 지수를 갱신하여 매매이익을 챙긴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이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다가 발빠르게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을 대량매집하여 매매가와 전세가를 조정하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의 상가는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부동산업소가 점령한 지 오래고 이들의 부추김인지 몰라도 이 들의 사무실은 뭉텅이 돈을 든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아 올린 있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희롱 당하고 있는 데도 이 것을 정부는 방관하며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정부의 의도적인 각 종 정책으로 일시적 "과열"은 있을 지 몰라도 "투기"로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IMF 극복에 가장 희생이 컸던 사람들이 울고 있다.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아 올린 있는 자들에게 철저하게 희롱 당하고 있는 데도  정부는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 완화로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  몰락한 서민들의 가계소득이 급속히 회복될 기미를 찾기 어려운 지금,  머지 않아 닥칠지 모르는 자살까지 불러 일으켰던 제2의 전세파동을 대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