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명분으로한 강정기지 건설은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극

대한민국:  여전히 군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위임

방공식별구역 : 미군이 배정한 우리 바다위 하늘영역을 표시 한 것. 
         제주도 이남에 우리나라 것은 없음  (서해나 동해쪽은 그래도 좀 있음)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그 아래 남쪽해역 대부분(지도는 조금 달리 표시되어 있으나)은 우리 공군의 전투기나 항공기들은 함부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되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곳을 들어가려면 외교와 국방의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우리해군 함정에 탑재한 헬기를 띄우려 해도 합참을 통해 일본해자대의 허락을 받아야.

상기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거의 겹치는 부분인데, 현재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타국의 함선은 물론 공군기는 사전절차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군사적 독점이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지금 현정권과 군부 특히 해군은 무슨 근거로 강정에 기지만 만들면 기적처럼 우리의 남쪽해상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인지




?  제주에 기지를 만들어봐야 정권과 해군이 약속한 남쪽으로의 영향력 확대? 

설사 강정에 기지만들고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도 우리해군 함대의 하늘을 지켜줄 항공력은 제주 남쪽을 조금만 벗어나도 현재로썬 우리 해군 함대를 전혀 보호해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다가는 되려 큰 국제적 분란을 초래

우리 공군력이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군함대를 남쪽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 <-- 적의 공군과 잠수함의 공젹

 우리가 정말로 정권과 해군이 주장하는대로 제주 남쪽 해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면
먼저 전작권회수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거의 반세기가 넘게 우리 군과 외교에 지워진 방공식별구역과 이와 거의 겹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서 주변국가와 사전에 조율이 필요 (지금 정권과 해군은 이러한 사전 정지작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적도 없고 또 이러한 정지작업을 실행하지도 않음)

 전작권이 없는한, 방공식별구역과 EEZ에 대한 획기적인 외교적 국제적 변화가 없는한,  강정기지 만들어봐야 우리가 득될 것 없고 먹고 건질게 없는 허울 좋은  ''속빈강정''!    

 강정 신기지는 군사적으로도 명백히 바보짓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정말 
''속빈 강정''

 아름답고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강정 일대 바다의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군사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위험요소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지건설.

정작 정권과 군이 내세우고 있는 국익 혹은 전략전술적 이익은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