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경찰, 해군이 친 불법 철조망 수개월째 방치'..."국민에게만 센 공권력" 비난  

제주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위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하며 제주도청 앞 철야 농성에 나서 도청앞 인도에 2인용 텐트를 치자 공무원과 경찰 수백명이 투입돼 강제 철거시켰다.
하지만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강정포구 동방파제 공유수면지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철조망에 대해선 수개월동안 눈을 감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현장을 방문해 서귀포시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고, 서귀포시장이 직접 해군이 자진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군과 시공사는 불법 철조망을 철거하기는커녕 보강 공사까지 벌이며 제주행정을 비웃고 있다.
경찰 공권력 역시 국민에게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지만 중앙정부 불법에 대해선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공정'이란 잣대를 내던졌다.  
 

▲ 군사기지 범대위와 강정마을회가 26일 저녁 해군기지 공사중단 철야 농성을 위해 놓은 2인용 텐트를 철거하는 공무원과 경찰

군사기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는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오후 3시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 인도로 이동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제주도청 공무원과 시청 공무원 100여명은 오후 5시부터 혹시 모를 천막 농성에 대비해 도청 앞에 대기했다. 
 범대위와 마을회가 저녁 9시45분께 2인용 텐트를 치려하자 공무원과 경찰이 철거작업에 돌입했고, 10시40분 텐트를 강제로 철거했다.이 과정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여성 활동가 1명은 실신하는 부당을 당했다.공무원과 경찰이 작은 텐트 하나에 수백명이 달려들어 득달같이 철거하는 공권력의 힘을 보여줬다. 
 이런 철두철미함을 보여준 제주도정과 경찰 공권력이 해군의 불법에는 아예 눈을 감고 있다.

▲ 해군과 시공사가 강정포구 동방파제에 불법으로 설치한 철조망

강정포구 동방파제에는 해군과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주민과 올레꾼의 들어오지 못하게 불법 철조망을 20~30m 설치해 놓고 있다.이 철조망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불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등 도의원들은 지난 13일 현장을 방문, 서귀포시에 불법 철조망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불법 시설물을 당장 철거하도록 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귀포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을 소환하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윤춘광 의원은 "공무원 전부 징계사안으로 3개월이 지날 동안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엇을 한 것이냐"며 "이대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식 의원은 "도청앞에 천막을 치면 순식간에 공무원을 동원해 철거하는 행정당국이 왜 해군의 불법에는 눈을 감느냐"며 "지금 당장 계고장을 날리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 해군과 시공사는 불법 철조망을 철거하기는커녕 보강공사를 해 놓았다.

김재봉 서귀포시장은 14일 "해군기지 사업부지 밖에 일부 허가를 받지 않아서 설치한 철조망을 해군이 철거하기로 했다"며 " 자진철거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해군의 불법에 알면서 묵인한 게 아니"라며 "몇차례 공문을 보냈고, 해군에서 이번 주내로 철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해군은 자진철거는커녕 기존 철조망에 보강공사를 해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은 포구에 병력을 배치해 아예 주민과 올레꾼의 이동을 막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찰이 눈 앞에서 불법이 벌어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시설물을 갔다 놓았으면 공무원과 경찰이 즉각 철거했을 것이며, 그래서 공권력 행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