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정은 재검증 불참하는 것만이 도민의 의혹을 피할 수 있다.

 제주도정이 어째서 삼성물산의 단독의뢰로 진행된 한국해양대학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재검증에 합의했는지 정말이지 의문이다.

 이 보고서에 반영된 여러 기준의 합법성 여부조차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선택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총리실이 제안한 재검증은 항만시설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닌 선박운용 가능성 여부 쪽으로 맞추어져 있기에 운용불가판정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운영세칙에 수정을 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유도 될 수밖에 없다. 항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계류안정성은 따져보지도 못하고 입· 출항 가능성 여부만 따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해군이 짜놓은 프레임 내에서만 결론이 도출 될 확률이 높은 논의구조에 제주도정이 들어감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행 해군이 추진 중인 해군기지 건설 방법에 대해 사실상의 동의절차를 밟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이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에 제시된 제출문과 사업개요 도표를 보면 2011. 12. 12일자로 (주)삼성물산의 의뢰를 받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 용역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따라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기술검증위원회는 총리실이 주관한 기술검증위원회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15만톤 크루즈 입출항에 관련된 검증에 관하여 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원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가진 날짜는 2012년 1월 26일이다. 그리고 이 기술검증위원회가 건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2012년 2월 15일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술검증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시뮬레이션 연구를 그 보다 두 달이나 앞선 2011년 12월 12일에 용역발주를 할 수 있었는가. 특히 제주도가 주장한 풍속값 27노트를 적시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는 것은 사전교감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 할 리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제출문에서 드러난 또 한 가지 의문은 발주처가 국방부가 아닌 (주)삼성물산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발주처가 국방부가 아니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맡았던 대표회사인 (주)건일 엔지니어링이 했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제주해군기지 항만시설 제1공구 시공사에 불과한 (주)삼성물산이 용역을 발주 할 이유가 있었는가. 만약 이 보고서가 설계사가 아닌 시공사의 용역결과라면 참고용에 불과해야 된다. 그럼에도 총리실이 이 보고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삼성이라는 국제적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면 총리실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인가.

 2011년 2월 23일 제주도는 (주)삼성물산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MOU 내용은 비공개되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시뮬레이션 용역에 제주도내 항만 통상 설계풍속값인 27노트를 적용 가능했던 것은 제주도와 (주)삼성물산간의 이러한 역학관계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총리실에 기술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국회(여·야),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그렇다면 이 시뮬레이션 또한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참여하여 시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제주도가 추천한 인사(최찬문, 김길수, 이병걸, 유병화 등)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채택되어서도 채택될 수도 없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하는 재검증은 어떠한 의미가 없다고 단언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는 재검증에 제주도가 참여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기극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피 할 길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주)삼성물산은 현재 선박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바지선으로 케이슨을 두 번이나 나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어제는 야간에도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과 새벽에 발파를 시도하는 등 불법적인 공사강행을 하고 있다.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 제주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재검증을 거부하고 오는 29일 청문회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