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려면, 그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안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고 5천만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무역 항로를 지키는 일도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이요? 이기종님은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햇갈려 하시는 데요. 정부는 국민에게 대안까지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기종님은 국민이지 정부가 아니에요. 이기종님은 정부의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에게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를 하니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야 국민된 구실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계속 하고 싶으면.....(말 줄임표 이후의 글은 이기종님의 이후 글과 태도를 지켜본 이후 알려드리지요.)

제주도 생태계와 환경 보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으며 그래도 제주도는 안 된다면, 제주도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지역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도 정부가 용역을 주어야 그 용역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지요? 생태계 환경 보호와 전 국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을 비교한 것은 어떤 오류인지 몰라서 그리 쓴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전체적으로 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새로운 해군기지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안보 인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매일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누가 제시해야 한다? 정부!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아가 그 반대를 무조건이다 아니다 라고 조건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논리적 연계성이 없는 상이한 것을 연결시키고 그 오류에서 출발해 반대를 안보의식으로 비약시키는 논리적이지 못함, 어불성설.....참, 이걸 시간을 들여 설명을 해 준들 알아나 들으실까?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가, 현재와 미래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팔요하다 판단했고 기지 건설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2007년에 계획하여 5년이나 지난 상황이라, 급히 서두른다 주장은 설득력 없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쳤다구요? 불법적으로, 몰상식하게 절차를 진행은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군요. 그렇게 시작한 공사를 했으니 뭐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급히 서두른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니요? 불법과 폭력과 몰상식에 저항과 설득과 상식으로 이어진 5년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지요? 한 두어번 생각은 해 보셨다구요? 국민이 아닌 정부로서? 나팔수로서?  

어느 정부든 국책사업을 이처럼 추진하면, 반대할 국민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전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이 걸린 안보사업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막무가내입니다.

어느 정부든 국책사업을 이처럼 추진하면 모든 국민은 반대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나팔수 역할이 문제인 것이지요. 에효.

찬성자들은 해군기지 목적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거나 생각하는 것이라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해야 하는데 읽기 지루한 장문의 펌 글과, 본문과 상관 없는 시비성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찬성자들은 목적도 과정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진실을 커녕 객관적 사실에도 왠지 눈을 감고 있고요. 감은 눈으로 보니 보일 리가 있나요. 펌글? 본문? 본문과 상관 없는? 시비성? 이기종님. 글을 쓸 때는 자기가 쓰고 있는 요지를 늘 염두에 두고서 써야 된답니다. 여기서 웃어드릴께요. ㅋㅋㅋ. 어느 분은 이기종님을 ‘논객’이라 호칭을 하시는데.....좀 웃겨요. 요 아랫부분 부터는.....에이 정말 귀찮지만 한 가지만..... 기단이 무너지면 아무리 공든 탑이라도 허공에 떠 있는 것이 되어 버리듯 전제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전제와 본문이 서로 어색한 글은 난삽한 기호가 되어 버리고 만답니다. 그런 글을 가지고 의견을 구하는 일은 후안무치를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예측하여 정부가 내 세운 건설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가, 초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상선 90% 이상이 출입하는 '남방항로를 보호하는 일' 이 과연 꼭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안보' 를 위해 제주 해군기지가 꼭 필요한가?

이 두 가지가 토론의 초점이 돼야 하고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초점을 벗어난 내용은 아까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하는 토론인 만큼, 시비성 언행은 서로 자제했으면 합니다.

이기종님, 토론은 시비성 언어로 구성이 되는 거에요. 서로 다른 이들이어야 토론이 성립되는 거구요. 알아 들으세요? 오히려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추라고 때를 쓰니.....

현재도 연간 수십 만 척의 상선들이, 밤낮으로 전 세계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며 그에 머물지 않고 그 몇 배로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국제적인 역할과 의무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입니다.

국방력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재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고 예나 지금이나, 미군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 것도 이해될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미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세계의 바다 항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선들의 고충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 유사시 보다 더 빠른 기동력과,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북한은 계속 위협의 강도를 높이면서, 온갖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의 팽창정책에, 속수무책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주 해군기지는,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극히 일부이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물론, 항모를 주축으로 하는 대양해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대양해군을 보유하고 유지하려면,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대신 북한의 국지도발과 남침 위협에서 졸업할 수 있다면 또 오직 그 길만이 주변 강대국들의 횡포를 막는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힘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려도,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가와 5천만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그처럼 중요한 일을, 불확실하고 불안한 정책에 의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제 견해에 어떤 점이 잘못인지, 반대하는 분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남들이 쓴 글 펌이 아니라, 본인들의 견해를 바라며 저에 대한 선입감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자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답변이 늦을 수 있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토론에 도움 안 되는 시비성 반박 글과 댓글은, 제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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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준님의 질문에 대하여

TV 토론에 토론자로 나온 일 있는 모 인사의 강연을 듣고 인용한 것입니다. 일년에 30~50억이라고 한 것을, 한달로 착각했을 수는 있다고 해도 세금 이야기 상위 20%와 하위 80%는 확실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강사가 전국을 다니며 엉터리 통계를 말할 수 없는 지명도 높은 분인데다 같이 들은 친구도 그렇게 들었고, 청중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용해야 하는데 글을 쓰면서 미쳐 그 생각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암튼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문제라 강사에게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곳에 전화하여 그 분의 연락처를 부탁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기에 기다렸지만, 아직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문경준님 질문에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연락이 안 되면, 제가 올린 글이니 책임질 것입니다. 실수 인정이든, 사과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