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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4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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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6 ㅣ No.40861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저의 무지에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직권중재 위헌결정문은 작권중재가 뭔지 정확히 알고자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시한 위헌결정문은 사실이고 민변에서도 개정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노총의 간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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