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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군의 결정이 항상 올바르지는 않다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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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ㅣ No.229 나라를 유지하고 또 발전하는데 있어서 군이 필수적인 존재임은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징집제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물론 99%의 국민들이 남자의 병역 의무복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군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다른 국민은 당연히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군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닌가? 그래서 논란이 많은 사안일수록 상당한 시일을 두고 여러 방면의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루하고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절차를 밟고 의견을 교한하며 서로 토론/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토의 기간이 짧을수록, 절차를 밟는 모양만 갖추는 사안은 거짓된 가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결정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군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정말 그 곳에 해군 기지가 필요하다면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제대로 거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야기 하건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하는 거짓’이 정부/군의 결정에 있었슴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광복이되고 창군한 이래 우리의 정부와 군도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거짓을 적지 않게 저질러 왔다. 전문가가 아닌 내가 기억하는 것만도 꽤 된다. 1) 일제 군 경력자들이 주축이된 대한민국의 초기 군인들중 당시 대한민국 군조직에 암약하여 그것도 우리 국군 내부에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하던 원조 빨갱이 박정희가 여순 반란 사건으로 말마암아 군의 수사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자신의 존재가 점차 드러나게 되자, 당시 장도영 등 일제 군경력자들과 협의하여 박정희가 자신의 동료 빨갱이들을 자백하고 그 대가로 사형집행을 면하고 징역을 살았으며, 그 박정희가 다시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권이 되는가 하면, 쿠테타를 일으키고 그 직후 군사정권 아래서 전혀 빨갱이가 아닌 당시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모략으로 사법살인한 사건, 그후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 등 수 많은 거짓이 있었거니와 (국민의 정부시절 MBC TV 프로그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참조), 2) 1/4후퇴시 제2 국민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 착복 횡령하여 무수한 국민병이 동사/아사한 사건 3) 제주 4/3사건, 거창양민 학살 사건 4) 박정희 시대의 증권파동, 긴급조치 1~9호
5 율곡비리 6) 프랑스에서 있었던 유태인출신 드레프스 대위에 대한 군부조작 사건
7) 1964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되는 통킹만 사건의 사기
8)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은 대량살상무기의 사기 9)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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