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허탈, 불신, 이게 지금 제주도민의 마음” 해군기지 강공 정부 정면비판

▲ 오충진 의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라. 정부의 부당성에 당당하게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충격과 허탈, 불신, 이게 바로 제주도민의 마음”이라며 제주해군기지 강행 드라이브의 궤도 수정을 점잖게 주문했다.

오충진 의장은 16일 오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주의 현실이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해군지기지 문제는 설상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장은 먼저 지난 14일 6개 부처 장관이 지역일간지 광고를 통해 밝힌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호소문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등 6명의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오 의장은 “제주도민사회가 주장했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의 원칙은 물론 공정한 검증요구도 일축하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주민과 반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이상 국가가 하는 사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과정상에 제기됐던 각종 문제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 없고, 한결 같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을 덮고 가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도의회의 강정방문을 가로막은 데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오 의장은 “강정 해군기지 현장에 대한 문화재 발굴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해군기지 현장을 방문했던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당한 공무수행을 불허한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정활동을 방해한 일체의 행위는 해군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마음을 “충격과 허탈, 불신” 세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오 의장은 “정부는 일방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주의 주장을 귀담아 듣는 소통의 길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를 향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요구가 쏟아졌다.

오 의장은 “더 이상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재의요구안을 철회하라”면서 “그렇게 해서 정부의 부당성에 당당하게 응전하는 도정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와 교섭단체 대표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취소의결’ 재의요구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20일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자며 처리를 ‘유보’ 했다.<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