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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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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ㅣ No.118 6. 이상적 정치 체제 - 정부와 국민
인간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치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의 법적 기초를 설정하고, 국가를 통치하고, 여러 기관들의 영역과 목표를 규제하며, 위정자를 선출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사목헌장 75)를 모든 국민에게 주는 공동체이다.
정부는 명령할 권리가 있다. 합법적 정치권력이 윤리질서의 한계 내에서 공동선을 위해서 행사될 때 국민들은 "복종해야 할 양심상의 의무를 가진다"(사목헌장 74). 위정자가 윤리질서에 위배되고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나 긴급령을 제정한다면, 그런 명령은 국민의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 "사람에게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사도 5,29). 국민들이 자연법과 복음이 정한 한계를 지키면서, 공권의 남용에 대항하여 자신과 동료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합법적이다(사목헌장 74). 권리의 악용을 억제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이다. 양심을 지도하거나 엄밀한 면에서의 개인적인 행동을 통제할 권리가 공권자에게는 없다. 정치 공동체는 유일한 완전한 사회도 아니고, 국민의 영성 생활에 대하여 정당한 통할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영성 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은 교회 안에 있다. "가톨릭 신자들은 참된 공동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자각하고, 국가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고 국법이 윤리 원칙과 공동선에 일치하도록 그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평신도 14). 8. 정의와 평화
정의 없이는 평화가 지속되지 못하므로 모든 사람은 평화와 동시에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평화는 정의의 산물이고 사랑의 결실이다. 평화는 불목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극복시킨다. 국가간의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도 긴장의 원인 중의 하나이다. 기타 원인은 권력을 과도히 추구함과 인권을 멸시하는 데도 있다. 좀더 깊은 원인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고, "인간적 질투, 불신, 교만, 기타 이기적 사욕에 있다"(사목헌장 83).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관심은 영생이며 그 영생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고 자비, 정의, 평화를 추구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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