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기지 군사적으로 디벼보자!(1):강정은 왜 잠수함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가?    

              들어가며:제주기지 추진은 군사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최악의 판단

 제주 해군 신기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화도 환경보호도 아닌 바로 군사적 문제에 있습니다.

 제주 강정에 군항을 설치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에 앞서 군사적으로 완전히 자폭행위이라서 막아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말이 안되는 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큰 위기 혹은 국망으로 몰고 갈 수 도 있습니다.

 정말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서 현 이명박 정권과 군이 주장하는대로의 전략적 전술적 효과와 이익이 생긴다면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설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일견 경청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 나라의 힘이 약해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통치를 경험했고 분단으로 인한 한국전쟁 내전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야 했던 우리의 기억에서 힘이 없어 당했던 것에 대한 설움과 아픔때문에라도 그런 주장은 나올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강정기지의 설치가 이를 추진하는 측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되려 나라를 큰위기에 빠트리고 군사적으로 과거 원균의 삼도수군통제사 기용에 버금가는 엄청난 오판이자 실책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면 과연 기지를 설치하는 찬성하는 분들이 이를 계속 용인하겠습니까? 지금의 패러다임을 재점검하고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1. 강정은 왜 잠수함 공격에 취약한가?

 강정 제주해군기지는 해군 군항으로 써서는 안되는 악지(惡地)중의 최악지(最惡地)입니다. 한마디로 군항으로써는 전혀 쓸모가 없는, 아니 군사전략과 작전의 기본만 알아도 절대 써서는 안될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북미의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미국 시애틀 인근에는 브레머튼이라는 미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지구를 몇번이라도 날려버릴 위력을 가진 전략핵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들이 이곳을 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친 북태평양의 외해에서 브레머튼 기지까지 들어오려면 꼬박 반나절은 걸릴만큼 브레머튼은 외해와 뚝 떨어진 내해의 협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흐르는 주노 수로를 따라 퓨젯사운드라는 해협를 거쳐야만 비로써 브레머튼항에 정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해역은 워낙 미국과 캐나다의 선박통행이 잦은 곳이라서 잠수함이라고 해도 이 지점에서는 부상해서 항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접경지 캐나다의 밴쿠버 섬에서도 이곳을 오가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혹은 거대한 항공모함들을 곧잘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해군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들어가는데 거의 반나절이나 걸리는 까다로운 지점에 기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선박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브레이크가 없고 그래서 항구에 정박 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잠수함들이 모항으로 돌아오면서 부상해서 천천히 속도를 늦춰야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항구에는 선박들의 정박을 도와주는 예인선들이 있는 이유도 그때문이죠.

 종류를 불문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이 배를 항구에 대기 위해선 속도를 사실상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만국공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너른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곧잘 선박 충돌사고가 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다의 선박들은 자동차처럼 엔진을 멈춘다고 해서 바로 서지도 않고 자동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울수도 없는 물건이라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리적 진실이 왜 해군의 군함들에겐 큰 문제가 되고 잠수함에게 취약한 이유가 될까요?

보통 민간의 선박들은 평화시 배를 댈수 있는 충분한 수심만 보장된다면 강정같은 곳에 정박을 해도 문제 될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정같이 훤히 열린 해안에 인공구조물 만들어 군항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기는180도 달라집니다.  

 강정 같은 곳에 해군기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어떤 군함이라도 강정에 배를 대기 위해서는 외해에서부터 속도를 줄여서 접근해야 정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를 부두에 그대로 들이받는 대형참사를 면키 어렵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바로 외해에서부터 군함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  

 속도를 줄인 군함보다 잠수함의 매복공격에 더 취약한 목표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속도에 있어서 수상함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잠수함의 최고속도는 재래식 추진의 경우 20노트 (그것도 반나절 이상 이 속도로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래식 잠수함은 부상해서 연료전지 충전을 해야하죠) 연료전지 충전이 필요 없는 핵추진의 경우에도 최고 30노트정돕니다. 일반적으로 군함의 속도는 30노트를 넘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의 잠수함들은 매복해서 사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목표물을 공격하는 전술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수상함과 같은 속도를 낼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에도 30노트의 고속으로 기동하다가는 엄청난 소음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들킬 가능성이 높아져 잠수함의 특장점인 은밀성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간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고속기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상의 목표를 감지하고도 따라가지 못해서 잠수함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과거 2차대전시에는 매우 빈발했었고 이러한 현실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강정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서 우리의 기동전단이 배치되어 이곳을 모항으로 쓰게 되면 우리 해군의 소중한 신형군함들은 강정에 배를 대기 위해서 매번 속도를 늦추고 항구를 드나들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군항들은 거개가 이러한 군함의 매우 취약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보기로는 매우 불편해 보이지만 구불구불한 수로와 협만이 있는 지형에 군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박을 위해 속도를 늦춰야 하는 지점에서부터는 자연이 만들어준 지형지물의  보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고래의 경험에서 터득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과거 이순신장군의 전라좌수영이었던 여수나 임란이후 삼도수군통제사의 통제영이었던 오늘날 의 통영을 보면 구불구불하고 깊숙이 들어간 협만(수심이 깊어 배대기는 좋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군함이 속도를 늦추는 시점이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미해군의 브레머튼 항이나 대서양 기지쪽의 노포크항 영국의 과거 기지였던 스코틀랜드 스카파 플로우나 플리머스 일본 해자대의 요코스카,사세보, 코베, 프랑스 해군의 툴룽 모두 비슷하게 구불부굴한 협만과 깊숙이 숨겨진 내해에 위치하는 이유는 바로 군함의 특성과 선박의 물리적 조건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귀결입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강정은 어떤가요? 
훤히 뻥 뚫린 해안입니다. 거기에 지금 인공구조물 만들어서 군항 만드시겠답니다!
그야말로 머리속에 공구리만 가득찬 삽질정권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론 군함들도 이런 곳에 일시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정기적인 일이죠. 
  하지만 강정에 기지가 생긴다는 것은 이런 위험한 곳을 정기적으로 드나든다는 걸 의미하고 그 얘기는 강정을 군항으로 쓰면 우리 해군의 소중한 배들(한척당 1조가 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생각해보세요)이 번번히 잠수함의 매복공격에 노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강정은 잘해봐야 기항지 정도면 족합니다.

강정을 해군기지로 삼는다는 것은 원균의 삼도수군통제사 임명이후 최악의 해군정책 결정이 될겁니다!   

 설상가상 우리주변 4강국가(미,러,중,일)중 잠수함 전력이 약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특히나 제주기지 설치로 신경이 쓰이게 될 중국은 러시아 못지 않게 해군의 주무기로 잠수함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잠수함 강국중 하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쭙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러분 같으시면 강정 같은 악지에 해군기지 만들자고 하시겠습니까?

 단적으로 제주 강정해군 신기지는 해군기지로써의 기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첫번째 요건인 군함이 정박을 위해 속도를 늦출시 이를 보호해줄 자연적인 여건이 전무한 최악의 지형입니다.

(출항시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공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래저래 입출입에 큰 문제가 있는 지형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곳에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기지를 만들자?
뭐하자는 삽질입니까? 우리의 혈세와 국방비가 이런 곳에 낭비되어야 할 일이던가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거나(다른 편에서 추가로 디벼드릴 예정)
아니면 사실상 나라 말아먹자는 매국노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강정은 안됩니다!!!!

 

제주 신기지 군사적으로 디벼보자(2):먹고 죽을래도 생길 게 없는 속빈 ''강정''(상)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 남방해역의 핵심 해상수송로 보호와 풍부한 해저자원의 관리･보호 등 미래 국가 생존권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군복합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적법한 국책사업입니다.     -제주 신기지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공식 입장에서 발췌- 

 

 1. 왜 이순신은 왜군의 본진 부산을 한번밖에 공격하지 못했던 걸까

   조일7년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명장 이순신은 세계해전사의 흐름을 바꾼 한산도 대승을 바탕으로 네번째 출전에서 왜군의 본진이었던 부산을 공격해 100여척의 왜선을 격침시키면서 남해의 제해권을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이후 왜군은 이순신의 이름만 들어도 꽁지가 빠지게 도망만 쳐댔습니다. 
 하지만 조선수군은 7년 전쟁이 끝날때까지 다시는 부산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부산만 쓸어버리면 끔찍한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연전연승은 물론 신장(神將)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세계최고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은 왜 부산으로 달려가 전쟁을 끝낼수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선박의 한계와 조선 수군 전력의 한계 그리고 이를 간파한 왜군의 대응때문입니다. 
 토요토미는 한산도 대패에 이어 조선정벌의 근거지인 부산마저 공격을 당하자 아예 바다에서 조선함대와의 대결을 완전히 포기하고 견내량에서 부산에 이르는 곳곳에 그들 특유의 왜성을 쌓아서 조선수군이 부산에 오지 못하도록 오직 방어만을 할 것을 지시합니다. 
   당시의 조선의 주력함 판옥선은 연안항해에만 적합해 파도가 거칠고 암초가 많은 거제도의 외해를 거슬러 바로 부산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산도 통제영 본영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경상도의 해안을  따라서 그것도 밥 때와 잠잘 때에는 연안에 배를 대야만 부산에 갈 수 있었고 이를 잘아는 왜군은 결국 조선함대가 배를 댈 수 있는 곳마다 성을 쌓아버리면서 이후 조선함대는 부산을 두번 다시 공격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부산포 출전이후 정유재란때까지 양측이 큰 해전 없이 견내량을 마주보고 대치하게 된 것도 이때문입니다. 조선수군은 싸우고 싶었지만 왜군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고 반면 조선수군만으론 경상도의 해안가를 점령할 능력이 부족했기에 통제사 이순신은 삼도 수군을 한산도에 집결시킨채 그저 안타까이 바라만 본거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당시 조선수군이 직면한 상황의 특수성과 부산의 본진을 공격할 수 없는 ''이순신의 딜레마 (공격을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지형과 전술상의 제약으로 불가능한:전 해군교육사령관 강영오 제독의 표현을 빌면)''를 조선의 조정 특히 국왕 선조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루한 평화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선조는 틈만 나면 부산으로의 출정을 강요했고 그것이 자살행위임을 잘 알았던 통제사 이순신은 완강하게 버티다 결국 인사권자의 눈밖에 나 가토기요마사의 상륙을 막지 못했다는 죄로 삭탈관직을 당하고 투옥됩니다. 후임 통제사 원균도 부산진 출정의 무리함을 잘 알았으나 조정과 선조의 재촉으로 무모한 출정을 시도한 끝에 아무런 전과도 내지 못한채 탈진한 상황에서 칠천량에서 왜 수군에 포위되어 최강이라던 삼도수군은 사실상 전멸이라는 참패를 당합니다. 이 패전으로 조선은 일시에 남해의 제해권을 내주며 하마트면 전쟁의 최대 전략요충지였던 호남을 송두리채 내줄뻔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까지 몰립니다.

 

 

 해군의 작전과 전략을 국가지도층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이 닥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끔찍한 전란의 극명한 현장에 서있던 통제사 이순신이었는데 어찌 왜군들의 본진인 부산을 싹쓸어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대로 왜성이 있는 경상도 해안가의 거점들을 회복해 수륙으로 동시에 진격해야만 왜군의 본진 부산을 공격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진실을 선조와 조정 특히 서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는 ''나라의 전란이 화급한데, 한산도의 장수는 무얼 하고 있는가?''라는 잠꼬대를 했을 뿐입니다. 선조와 조정이 조금만 더 이순신을 믿었다면 정유재란으로 전라도 대부분이 쑥대밭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전쟁은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2. 이미 확보된 제주도 해역의 우위

 이 대목에서 강정 제주신기지를 찬성하는 측의 대표적인 논리중 하나인 제주에 기지를 만들면 신속하게 제주일대를 위협하는 가상적(여기서는 중국이 가장 유력합니다) 함대에 대응할수 있다는 논리를 한번 검증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고 중국의 긴 연안을 따라 형성된 중국해군의 기지들과 제주근해까지의 거리와 우리 해군의 근거지인 목포(3함대)와 진해(해군 본기지)와 부산(작전사)까지의 거리를 비교해보십시요.

죽었다 깨나도 중국해군은 우리해군보다 먼저 제주도 근처에 나타날 수가 없는 물리적 거리의 차가 너무도 뚜렷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대륙의 기지에서 함대가 출격해도 제주에 도달하려면 24시간은 꼬박 걸리는 반면, 위급 상황발생시 우리해군은 6-8시간안에 제주 해역 출동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우위가 너무 뚜렷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최소한 중국보다 12시간은 먼저 긴장상황이 발생하는 제주 해역으로 출격이 가능합니다.

 해상에서 떠 있던 함대가 갑자기 제주 해역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 하실수도 있겠지만, 우리 해군의 함대도 상시로 바다에 떠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누군가가 제주 일대를 장악하려면 제주도 상공에 20분안에 출격이 가능한 우리 공군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데도 굳이 현재의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우리 해군의 최신예 기동전단을 배치해야 한다고요?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강정같은 잠수함 극취약지에다가요?  

이미 제주도와 제주해역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지리적 우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요?

  물론 제주강정에 기동전단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 빠른 한두시간의 대응을  위해서 희생해야할 것들의 가치와 감수해야 할 전략전술적 각종 위험요소들을 감안하면 이건 해서는 안될 긁어 부스럼이자 엄청난 화근임이 명백합니다.

''이순신의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해 나라 말아자실 뻔 한 선조2 공인인증하시겠다는 소리죠!

세종대왕급 이지스 함 한척을 건조할 수 있는 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요. 4대강 삽질에 이어 이젠 강정에 기지 만들어 ''속빈 강정'' 만들고서 원균수준의 해군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제겐. 

    결국 제주에 기지를 두면 우리가 먼저 제주 근해의 제해권을 선점하고 유리하다는 현정권과 해군의 논리가 완전히 허구이며  제주와 관련한 합리적인 해군의 전략전술의 개념과 작전현실을 과거 선조와 서인세력들만큼이나

오판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에 기지를 만들어 선점하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발상은 통상적인 해군의 전략전술 개념이 아니라 다분히 육군적인 발상입니다.

   지상전에서는 주요 전략거점에 대한 빠른 접수가 승패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지만

해상전에서는 거점확보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고 바로 해전에서의 최우선 목표물이 적의 군함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시나 위급상황시에 제해권을 가진다는 것은 육군처럼 그 해역에 먼저 가 선점하는 모양새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해전으로 제해권을 가진다는 것은 위협이 되는 상대의 군함을 침몰시키거나 무력화시켜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미드웨이 해전때처럼 먼저 가 있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제주처럼 우리가 지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선점을 운운하면서 기지를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며 제주가 우리 본토에서 지금보다 500킬로 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었을때에나 가능한 논리입니다. 제주기지는 그래서 불필요합니다!

   바다라는 물리적 환경을 고려치 않고 지금 제주기지 찬성론처럼 무조건 선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따라서 이명박 정권과 해군 그리고 일부 기지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제주해군기지가 신설되면 우리가 제주 해역에 대한 우위를 점한다는 주장은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의미하며 해군의 전략전술과 작전개념을 완전히 육군식으로 오독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과거 우리 90년대 초만 해도 대한민국 해군은 전형적인 연안해군으로 파도가 조금만 거칠어도 자신의 바다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해군은 북한에게만 우위를 가진것에 불과했으나 문민정부 출범이래 3대의 행정부가 추진한 꾸준한 함정건조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12척이라는 대양작전 가능한 최신예 함정들을 보유했고 12척의 든든한 잠수함 전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중한 최신예 함대가 근거할 새로운 기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에게 이득될 게 별로 없는 제주 그것도 훤히 뚫려 잠수함의 매복 기습에 가장 취약한 악지중의 악지, 군항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강정에 덜렁 인공구조물 만들어 배치하는 것은 얼마전 연평도 포격사태로 연평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작전의 기본을 무시하고서 소중한 군단포병 전력인 고가의 MLRS장비를 좁아 터져 갈데도 없는 연평도에 전진배치해버린 바보짓보다 더한 실책입니다. 연평도 전진배치로 사실상 북한에게 또 한번의 도발을 유혹하고 있는 개념없는 김관진 국방부와 군면제자가 주축이 된  이명박 바보정권의  또다른 무리수이자 원균의 삼도 수군 통제사 기용보다  더 어리석은 정책결정이자 국가의 재앙을 부를 소지가 큰 오판임을 지적합니다.

선조의 뻘짓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결정이 우리 역사에서 선조의 뻘짓을 능가하는 삽질이라는 소릴 듣고 싶은 겝니까?

   이미 제주 해역에서 우리의 우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뭘 더 어쩌겠다고 강정 같은 악지에 새로운 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미친 짓입니다!

우리의 남해안 일대에는 다도해라는 전세계 해군들이 군침을 삼키는, 천혜의 기지가 될만한 곳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과거 해양국가라는 일본보다 한수 위의 해군전력을 가졌던 조선은 제주의 군사적 가치를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에는 수영(해군기지)을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형지물과 지리가 해군함대나 수영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때문입니다. 이미 그시절에도요.

무수한 왜구의 침범을 받았지만 조선이나 고려가 왜 정작 제주(탐라)에는 본격적인 해군기지를 만들지 않았던 걸까요?

그들이 지금의 우리보다 기술이 딸리고 머리가 부족해서였을까요?
자연을 거슬러 만들어봐야 득될게 전혀 없다는 걸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거북선과 판옥선으로 학익진을 펼쳐 세계최초로 해군이 배를 탄 육군이 아닌, 새로운 근대적 해군의 컨셉을 창조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 해군사를 새로 쓴 조상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에 제주 강정 기지같은 뻘짓으로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강정 신기지 추진을 반대하면 안보를 무시하는 매국노 운운하는데,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면 기지 찬성하겠다는 측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짓이 선조나 원균도 오늘날 살아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바보짓의 절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책에 ''원균,선조보다 더 어리석었다''라고 기록되면 참 볼만하겠습니다.

   제주 기지를 찬성하는 것은 튼실한 국방의 기틀을 허물고 자주국방의 근간을 흔들며 두번째 모문룡사태를 야기해 자칫하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능양군(인조) 수준의 망국적 발상입니다. 나라 말아먹겠다는 의사표시죠!  

지금 매국노로 불려야 마땅한 자들은 군사적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지를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제주 신기지 군사적으로 디벼보자(3):먹고 죽을래도 생길게 없는 속빈 ''강정''(하)

 

1. 진주만 기습으로 바뀐 해상전쟁의 개념:바다를 지배하려면 바다의 하늘을 잡아야 한다 

 1941년 12월 7일 일본해군의 함재기들이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하면서 한산도 해전으로 확립된 근 500년간의 해상전쟁의 개념은 획기적으로 변화합니다. 바로 전함과 전함간의 포격전에서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주력이 되고 바다를 지배하려면 바다의 하늘과 바다속에서 우세를 선점하는 것으로요.

 그 결과 미, 일 양해군은 모두 합쳐 거의 40척에 가까운 거포를 가진 전함들을 가지고 있었고 44개월의 태평양 바다의 싸움에서 무수한 해전을 치렀지만 정작 전함과 전함이 직접 맞대결을 한 경우는 딱 2번에 불과했습니다. 전함의 시대는 진주만 기습을 시작으로 한순간에 훅 가버린 셈입니다. 

  심지어 미 해군은 10척이나 되는 신형고속전함들을 건조했지만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거포를 가지고 적 전함과 포격전을 하는 대신 전쟁이 끝날때까지 항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항모를 공격해오는 일본 함재기들의 공습을 막아내는 대공포대의 역할에 더 주력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쓸모가 많았죠.

 반면 구시대 사고에 사로잡힌 일본은 제법 많은 전함들을 한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특히 전쟁말기 초대형 전함 야마토는 18인치라는 사상 최대의 거포가 있었음에도 벌떼처럼 달려드는 미 항모 함재기들의폭탄과 어뢰공격을 두들겨 맞고 무력하게 사라져야 했지요. 더 이상 전함이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시대.  수백년이 넘게 지속되어온 거포를 가진 전함의 신화는 진주만 기습이후 이렇게 역사속으로 퇴장합니다.  

 이후 해군의 작전개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바다의 우위를 점하려면 바다의 하늘을 먼저 장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아무리 강력한 수상함대를 보유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상대의 만만한 표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은 바로 그러한 바다의 하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무려 12척이나 가지고 있고 이는 전세계 해군전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바다를 장악하려면 바다의 하늘을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다음을 보시죠.  

  제주에 강정 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해군과 이명박 정권은 우리 남방해역의 해상수송로 보호와 풍부한 해저자원의 관리 보호 아울러 생존권과 영향력 확대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건설하면 우리는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강대국이 된다는 소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진 극우 계층과 안보우선론자들을 제주 신 기지 건설 찬성에 동조하게 하는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위의 지도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 안보를 명분으로한 강정기지 건설은 대국민 기만이자 사기극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군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미군이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에 배정한 우리 바다위 하늘영역을 표시한게 바로 방공식별구역입니다.

그럼 제주도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서해나 동해쪽은 그래도 좀 영역이 있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제주 이남의 권리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그 아래 남쪽해역 대부분(지도는 조금 달리 표시되어 있으나)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우리 공군의 전투기나 항공기들은 함부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되는, 가깝지만 주는 거 없이 미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다만, 민항기들은 사전에 약속된 항로와 고도를 정해진 속도로 비행토록 허용함)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곳을 들어가려면 외교와 국방의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일본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일본이 ''노''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들어갔다간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야기할 것은 뻔하고 이러한 구역을 전체 태평양 전략전술의 개념에서 대한민국에 할당해 준 혈맹(?) 미국으로부터도 한미동맹과 한미 안보조약의 위반으로 강력한 외교적 항의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해역에서는 우리해군 함정에 탑재한 헬기를 띄우려 해도 합참을 통해 일본해자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돕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국제법적으로 그나라의 영토라고 인정받는 군함의 상공에서조차 헬기를 띄우는 것조차  방공식별구역내에서는 불법이고 영공침범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이 해역에서 우리 해군이 있어봐야 무기력할 뿐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일견 답답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거대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시스템의 차원에서 현정권과 군부의 허울좋은 제주 기지 건설명분은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며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에 대해선 4편 서술예정)   

아울러 상기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거의 겹치는 부분인데, 현재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타국의 함선은 물론 공군기는 사전절차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군사적 독점이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지금 현정권과 군부 특히 해군은 무슨 근거로 강정에 기지만 만들면 기적처럼 우리의 남쪽해상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인지 반문합니다.   

 자, 제주에 기지를 만들어봐야 정권과 해군이 약속한 남쪽으로의 영향력 확대가 왜 애초부터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위이자 얼마나 가증스런 대국민 기만인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또 있을까요?   

  막말로 우리가 설사 강정에 기지만들고 최신예 함정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을 배치하고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도 우리해군 함대의 하늘을 지켜줄 항공력은 제주 남쪽을 조금만 벗어나도 현재로썬 우리 해군 함대를 전혀 보호해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다가는 되려 큰 국제적 분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대가 하늘을 보장받지 못하면 군함들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입증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이지스 대공방어체계가 탁월해도 우리 공군력이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군함대를 남쪽에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권과 해군이 주장하는대로 제주 남쪽 해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면
먼저 전작권회수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동시에 거의 반세기가 넘게 우리 군과 외교에 지워진 방공식별구역과 이와 거의 겹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해서 주변국가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해군은 이러한 사전 정지작업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적도 없고 또 이러한 정지작업을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들은 전작권 회수를 연기했고 김대중 노무현 양대의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대양해군정책을 뒤집었습니다. 현재 우리해군은 보유한 3척의 이지스급 구축함과 자함 대공방어가 가능한 9척의 구축함들 외 더이상의 대양작전이 가능한 함선을 건조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들의 말과 저들의 실제 행동은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정기지가 애국적 동기 혹은 군사적 필요, 안보상의 이유로 강행되어야만 할까요?

  전작권이 없는한, 방공식별구역과 EEZ에 대한 획기적인 외교적 국제적 변화가 없는한,  강정기지 만들어봐야 우리가 득될 것 쥐뿔도 없고 먹고 죽을래도 건질게 없는 허울 좋은 ''속빈강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정권과 해군은 강정에 기지를 만들면서 우리경제의 젖줄인 해상수송로를 보호한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해상수송로의 관리는 평시 해경에 위임된 업무이고 이들이 주로 경계하는 것은 해적들입니다. 더구나 우리 해상수송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싱가폴 말래카 해협일대는 우리의 역량이 미치는 곳이 사실상 전혀 아니며 그 곳의 소관은 초강대국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곳에 함정 몇척 보낸다고 우리가 그곳을 보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낼 함정도 없습니다! 현재론.  

 일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이어도 이어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외교통상부에 전화해보시던가 이메일 문의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로 공식 인증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토라고 주장이라도 하는지를.

이어도는 분명히 말해서 우리의 영토도 아니며 섬도 아닙니다. 국제법상으로 이어도는 암초일뿐이고  그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주변국가 눈치보느라 그 곳의 영해권을 주장할 의사조차 전무합니다. 제주 기지 만들면서 이어도를 명분으로 하고 싶어도 사실 관련없습니다.  

지금 이어도 해역의 방공식별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관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어도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곳이 전혀 아니며, 고작해야 그 부근에 과학관측 해상기지를 설치해놓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과연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거나 영토혹은 영해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또다른 인접국가(중국,일본)와의 분란과 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함부로 떠들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페에서조차 찬성론자들은 당장 중국이 항모 띄워서 이어도 와서 개지랄 떠는데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뇌까려대고 있을 정돕니다. 강정에 기지가 있건 없건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해군의 상대가 아닌데도 이런 군국주의적이고 군사모험적 발상이 횡행하면서까지 기지 찬성을 고집하는 것은 군사적 무지이자 국가적 대재앙을 불러올 매우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이어도는 강정기지 건설의 명분이 될래야 될수도 없고 그랬다만 공연한 사단만 일으킬 빌미가 될 뿐입니다.   

   두편에 걸쳐서 확인해봤듯이, 제주도 강정에 기지를 설치해서 우리가 얻을게 뭔지 정말로 냉정하게 국제적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다시 따져봤으면 합니다.

강정 신기지는 군사적으로도 명백히 바보짓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정말 ''속빈 강정''뿐입니다.

 아름답고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강정 일대 바다의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군사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위험요소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지건설.
정작 정권과 군이 내세우고 있는 국익 혹은 전략전술적 이익은 사실상 전혀 없거나 허울 좋은 대국민 기만과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백해무익한 강정기지 건설을 반대하면 매국노인가요?   

기지반대는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걱정한다면 선택이 아닌 당위이며 우리시대의 필수여야 합니다! 나라 말아먹고 재앙을 불러들이고 싶습니까?

- 시애틀 앤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