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생태계보호 환경 운동 한다고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개발행위 업자들이 뒷돈을 준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발행위를 반대하던 시골 마을 농부들이 양아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아버린다고 협박하여 동의서를 받아낸 마을 이장과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자네도 돈 좀 받고 찬성해주지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wEyLB

천연기념야생 동물ㆍ 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해 주세요.

2022년 3월 현재까지도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에서 천연기념야생동물ㆍ식물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은

1.버젓이 살아서 활동하는 천연기념야생 동물ㆍ식물들이 이곳에 없다고 공연히 표기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부실한 자료를 반려返還하지 않았고 그대로 수용하여 개발행위에 필요한 두 기관간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봉화군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21년 12월27일 접수 받은 서류 “현지 조사표”의 장소가 전혀 다른 지역인 “예천군”으로 엉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여 2022년1월 21일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위해 백두대간 청정지역의 생태계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춰 짜 맞추기로 등급을 지정한 정황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은 개발행위 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못해 안달이 나있습니다.

천연기념야생 동물과 멸종위기 동물ㆍ 식물들이 버젓이 살아서 서식하고 있는데 없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놓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수달ㆍ하늘 다람쥐ㆍ삵ㆍ구렁이ㆍ무산쇠족제비ㆍ황조롱이ㆍ도룡뇽 등 천연기념야생동물과 멸종 위기 야생동물 ㆍ식물을 보호해주세요. 이들의 서식지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수많은 보호종들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에는 까마중, 산국, 개똥쑥, 초롱꽃, 달맞이 꽃, 미나리, 멍석딸기, 쇠뜨기, 개구리밥, 처녀치마, 익모초, 골무꽃, 머위, 도라지, 잔대, 오이풀, 산박하, 매발톱, 각시붓꽃, 노랑무늬붓꽃, 옥잠화, 곰취, 수리취, 철죽, 제비꽃, 조팝나무, 싸리나무, 산초나무, 달개비, 둥글레, 무릇, 은방울꽃, 하수오, 보리수, 오가피, 구기자나무, 코스모스, 은대난초등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군과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했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사되지 않아 이들 식물들도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 부터 지금의 우리들과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멸종위기동물과 식물을 보호해야 미래 후손들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천연기념야생동물, 멸종위기동물·식물에 대한 평가가 거의 누락되었고, 타지역이 조사지역으로 표기된 서류를 환경청과 봉화군은 협의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의 상황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2022년 3월19일 눈이 내리던 오후에 포착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포획이 금지된 “도룡뇽”도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봉화군청에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이제라도 백두대간 청정지역 보호 종들의 서식지를 잘 보호하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동물·식물들을 보호하면 지구 기온 상승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여 꽁꼼 얼어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만 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봅니다. 천연기념야생 동물ㆍ 식물들과 함께 멸종위기에 놓인 이들이 멸종하면 인간도 함께 멸종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우리의 상황보다 더 험악한 상황을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탄소 줄이는거 중요한줄 알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며 충돌을 할 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사나 연구, 평가는 더더욱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도 없이 버젓이 살아 있는, 멸종위기로 보호해야할 동물들을 없다고 하고, 묻지마식 협의로 재협의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통한 심정으로 이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손이 없습니다. 룰루 랄라~ 저 혼자 살다가 가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시골 동네에서 당연히 전달받아야 하는 공지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의 왕따를 당하며 살아가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더욱 천연기념야생동물과 멸종 위기 동물 ㆍ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생태계 파괴가 충돌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더욱 엄중하게 연구 조사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정신없이 주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정정이 불가함을 알게 되었고 어설픈 글이 그대로 대롱대롱 붙어있기만 하다가 똑~ 종료되었고 326명의 동의서가 퐁당~~~ 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보호해야할 동물ㆍ식물이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지역도 엉뚱하게 예천군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고 봉화군과 재협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대에 쪼개기 식 태양광 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겨우 5시간 정도 설치 한 후 철거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그 이후 상당히 두꺼운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작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측정기계 몇 시간 설치했다가 철거해간 것이 전부인데 무슨 조사를 했다고 평가서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봉화군 법전면 은 여러 보호동물이나 보호 식물들의 단순 과거형 분포지역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서식지입니다.

저는 2022년2월22일 봉화군 군청에 방문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만 확인하고 봉화군과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멸종 위기 보호 야생동ㆍ식물종들에게 끼칠 중대한 영향들과 기타 의미심장한 다른 요인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연생태계 내에서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왔던 수많은 생물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멸종되었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보호관리는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보호종을 지정하여 멸종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현재 서식하는 하늘 다람쥐, 구렁이, 수달, 삵, 무산쇠족제비, 황조롱이, 두꺼비, 도룡뇽, 북방산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재조사 검토 및 재심의와 함께·그들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며 서류 확인 오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에 의거하여 불합리적 영향평가를 전면 다시 요구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주관적 설명들을 일일이 감사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기관이라는 말 만 되풀이 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법전면 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복주머니난등 귀한 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라도 생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포함된 연구 조사와 진단을 하여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도출導出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부 자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찾은 두 가지 오류를 표기한 것 입니다.

첨부는 캡쳐하여 붙임합니다.

첨부 1.

버젓이 살아서 활동하는 천연기념물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음에도 없다고 표기하여 주장을 하였다. 봉화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용역업체의 부실한 자료만을 수용하여 협의를 완료 하였다.

첨부 2.

현지 조사표의 장소가 봉화군과는 전혀 다른 지역인 “예천군”으로 엉뚱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를 완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