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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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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cosma] 쪽지 캡슐

2008-07-26 ㅣ No.6614

  우리나라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 다음단계의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공화국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의 변화입니다.

헌법 제정이나 통치체제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헌법 개정이 있을 경우
그 헌법에 의해 정권이 탄생하면 공화국 차수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규모의 개정이 있었으나 큰 틀에 변화가 없는 경우
(특히 통치구조가 유지된다면)엔 공화국 차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 1공화국
제헌의회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 의해 탄생한 이승만 정권을
의미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이 있긴 했으나 공화국 변화로는 치지 않습니다.

제 2공화국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이승만이 하야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해 들어선 민주정권, 즉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체제 때를 의미합니다.

제 3공화국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5.16쿠데타 세력이 정치 체제를
대통령 제로 되돌린 헌법 개정으로 출범한 박정희 체제를 의미합니다.

제 4공화국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대통령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유신 헌법 체제 하의 박정희 정권을 의미합니다.

제 5공화국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있은 후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 정권을 의미합니다.

제 6공화국
6월 항쟁과 노태우의 6.29선언에 의해 직선제와
대통령 5년 단임을 규정한 헌법하의 체제를 의미하는데,
이 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동안
현재까지 헌법 개정이 없었으므로
공화국 차수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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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은 헌법 개정에 따라 구분합니다.

<제1공화국(1948 ~ 1960)> - 4년 중임제

1.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1875 ~ 1965)  1948 ~ 1952 - 간선제
    부통령  이시영 1948 ~ 1951 - 사임/ 김성수 1951 ~ 1952
1952년 연임을 위해 전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이용하여
직선제(발췌 개헌)로 개정함.

2. 대통령 이승만 1952 ~ 1956
 부통령 함태영

1954년 제5차 개헌(일명 4사 5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 초대 대통령은 영원히 출마 가능.
자유당 정권의 영구 집권 빌미 마련.

3. 대통령 이승만 1956 ~ 1960
 부통령 장면
(4). 대통령 이승만 1960.3.15 ~ 4.26
- 3.15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부통령 이기붕 - 자택에서 일가족과 동반 자살.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제2공화국(1960 ~ 1961)> - 의원 내각제.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 실권은 총리에게 있음.

4. 대통령  윤보선(尹潽善, 1897 ~ 1990) 1960 ~ 1961
 국무총리 장면(張勉, 1899 ~ 1966)

1961년 5.16 군사 정변(쿠데타)으로 장면 내각은 사퇴하고
2년 동안 군정(軍政)이 실시됨.

<군정(1961 ~ 1963)>
군사 혁명 위원회(위원장 장도영, 부위원장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장 박정희)
1962년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

<제3공화국(1963 ~ 1972)> - 4년 중임제

5. 박정희(朴正熙, 1917 ~ 1979) 1963 ~ 1967
6. 박정희 1967 ~ 1971 - 1969년 3선 개헌
7. 박정희 1971 ~ 1972 - 1972년 10월 유신 선포.
신대통령제로 개헌(유신 헌법)

<제4공화국(1972 ~ 1981)> - 유신 체제, 임기 6년, 중임 제한 철폐,
대통령의 3권 통제로 사실상 박정희의 종신(終身) 대통령제

8. 박정희 1972 ~ 1978
9. 박정희 1978 ~ 1979 - 10.26사태로 살해됨.
10. 최규하(崔圭夏, 1919 ~ ) 1979 ~ 1980
-  '평화적 정권 이양'을 명분으로 사임.

1979년 12.12 사태(신군부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해 감.
이로써 사실상 보안사령부의 전두환이 정권 장악하고,
최규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됨.)

11. 전두환(全斗煥, 1931 ~ ) 1980 ~ 1981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제5공화국(1981 ~ 1988)> - 7년 단임제
12. 전두환 1981 ~ 1988
1987년 6월 민주 항쟁, 6.29 선언(직선제 개헌)

<제6공화국(1988 ~ )> - 5년 단임제
13. 노태우(盧泰愚, 1932 ~ ) 1988 ~ 1993

문민(文民) 정부
14. 김영삼(金泳三, 1927 ~ ) 1993 ~ 1998

국민의 정부
15. 김대중(金大中, 1925 ~ ) 1998 ~ 2003

참여 정부
16. 노무현(盧武鉉, 1946 ~ ) 2003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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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역대대통령을 임기별로 알려드립니다.

1대~3대: 이승만: (1948-1960)
초대 대통령이며 한국이란 최초의 현대적 국가의 대통령  (국부)임

4대: 윤보선 (1960-1962)
4.19혁명이 일어나자유당 정권이 몰락 과도정부 수반 허정 에의해
민주당 정권수립 5.16군사혁명으로 퇴진

5대~9대: 박정희 (1963-1979)
1961년 군사혁명으로 집권하여 18년간 경제적성과도 있었고
독재 철권통치하다 1979년 10월26일 암살 당함

10대: 최규하 (1979-1980)
박대통령의 서거로인하여 국무총리였던  최규하씨가 대통령직을 승계
1여년간 나라를 극도로 혼란스럽도록 유도한 장본인
이때 제대로 국가 권력을 제대로 장악했더라면
오늘날의 불상사가 없을을것이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11대~12대: 전두환(1980-1988)
최규하시절 합동수사본부장 (보안사령관)으로써
권력에 탐닉하여 군서열과 조직을 뭉게버리고
군부내 사조직을 이용하여 정권 찬탈한 군사 쿠테타의 주역

13대: 노태우 (1988-1993)
전두환의 영원한 2인자로써 전두환 후계자로써
그 후광을 엎고 대통령으로 자리확보

14대: 김영삼 (1993-1998)
자칭 문민정부라하여 민간 정부를 만들었지만 자식관리소홀과
측근정치 와 무대포 무신념 칼국수 대통령으로써 나라 지도원리 상실
IMF 환란으로 나라경제 폭삭하였음

15대: 김대중(1998-2003)
무려40년동안 정치무대 주변에서 맴돌다 호남 세력등에 엎고
대통령자리 확보 IMF 해결한다고 나라의 국부를 외국에 죄다 팔아치우고
아들 삼형제의  부정부패가 극에 다달았으며 측근정치를 강행 
주변인사들의 부정 부패가 극에 달했고
심지어 북한에 했볓 정책이라 하여 엄청남 돈을 퍼부어 주고
김정일 한번  만나는것으로 만족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흉내낸다고 노벨평화상에 도전
별로영광스럽지못한 평화상 획득

16대: 노무현(2003- 현재)
적절하게 반미도하고 반일도하여  나라 입장을 어렵게하였고
그 측근들이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 국가 보안법해제등
좌경 진보성향의 개혁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FTA비준이 최대의 걸림돌이된 현재


-2006.08.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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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리나라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 다음단계의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 네이버 지식iN)


출처 :
http://tong.nate.com/son2544/2308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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