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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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뜰안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 우리사회가 정치, 사회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집단이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역이기주의" (NIMBY)현상을 곳곳에서 경험한다 삶의 질을 보다 더 쾌적하고 풍요로움 환경에서 최상의 행복감을 영위하고자 인간들의 욕구는 끝이없다. 그 반발의 이유들이 표면적으로는 생활불편, 학습권.교통체증 행복추구권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물론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러한 반발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반발이 정도를 넘어서서 마땅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또한 이러한 갈등은 입지결정과정과 건립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며, 이는 결국 주민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치닫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해당주민들의 님비현상은 공동체라는 마음의 울타리는 내 지역 내 고장에 환경시설이 건설되면 무조건 악이고 다른 지역은 어디에나 괜찮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횡행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는 비단 환경기초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장애인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노인휴양시설까지 기피대상이 된다. 이렇듯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들의 입지는 그 당위성조차 외면된 채 물론 시설의 준비 안 된 입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납득을 한다면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관련단체와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맹목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거품이 빠져야 한다. 물론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해당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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