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화)
(녹)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님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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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구 [xhak59] 쪽지 캡슐

2007-09-14 ㅣ No.3880

뜰안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  

우리사회가 정치, 사회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집단이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지역이기주의" (NIMBY)현상을 곳곳에서 경험한다

 삶의 질을 보다 더 쾌적하고 풍요로움 환경에서 최상의 행복감을 영위하고자 인간들의 욕구는 끝이없다.
인간들의 이러한 욕구는 자신의 삶이나 생활 중 필수적인 기초시설조차 혐오시설로 배격한다.
기초적인 시설들이란 인간의 삶을 위해서는 단드시 필요한 시설들이다.
안타까운점은 그러한 시설들 조차 자신이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결단코 먹혀들지 않는다.

그 반발의 이유들이 표면적으로는 생활불편, 학습권.교통체증 행복추구권등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돈(재산권) 때문일 것이다.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시설이 들어오면
부동산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면 그러한 반발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반발이 정도를 넘어서서 마땅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환경기초시설은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 사회전체에 고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속성상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격이어서,
입지로 인한 주민과 관련단체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입지결정과정과 건립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며, 이는 결국 주민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치닫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해당주민들의 님비현상은 공동체라는 마음의 울타리는
다 걷혀진 채 극단적이고 나쁜 쪽으로의 안티 운동, 지역이기주의로만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것이다.

내 지역 내 고장에 환경시설이 건설되면 무조건 악이고 다른 지역은 어디에나 괜찮다는  극단적인 이분법이 횡행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는 비단 환경기초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장애인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노인휴양시설까지 기피대상이 된다.

이렇듯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들의 입지는 그 당위성조차 외면된 채
항상 해당주민들과의 반발을 불러온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 무책임한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세력 등이
직위나 선거를 의식하여 무책임하게 선동하여 님비현상의 해결로 확대 내지 재생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물론 시설의 준비 안 된 입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납득을 한다면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관련단체와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맹목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거품이 빠져야 한다. 물론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저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확하지도 않은 일부의 부작용(?)만을 가지고
주민들을 불안케하는 일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주민들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해당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등 해결방안을 위해 능동적인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이득은 결국은 사회전체의 선상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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