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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하고 머쓱하게 되버린 극우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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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여향 [cpark] 쪽지 캡슐

2004-11-22 ㅣ No.75079

 

11월 20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대미 정책을 전폭 지지함으로써, 그간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냉소와 폄하로 일관해왔던 일부 한국 극우주의자들이 무안하고 머쓱하게 되버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핵 선제 공격 같은 무력 사용 자제, 확고한 한-미 동맹 관계의 재확인 및 지속적인 발전을 천명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 회담 1주일 전 주권 국가의 수반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천명했던 한국의 대북, 대미 정책을 전폭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주체성과 자긍심을 결여한 체, 대북 강압, 강박, 미국 숭모주의의 사대주의적 주장을 취해왔던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기가 죽고 할 말이 없게 되버린 것이다.

 

이들 극우주의자들은 일방주의, 패권주의에 바탕을 둔 호전적 네오콘등 미국 강경론 자들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여, 미국이 대북 시설 선제 공격이나 경제, 해상 봉쇄 등 강압 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도 우방으로서 이를 당연히 지지, 동조해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며, 사대주의적, 주체성 없는, 북한과의 전쟁 위험성도 감수할 수 있다는 듯한 위험한 주장을 해왔다.

 

이에 반해 노 대통령은 11월 13일 로스엔젤레스 에서 열린 국제문제협의회(WAC) 연설에서 미 일각의 대북 선제 공격론들 겨냥 "한국 국민들은 무력 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떠올리는데,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에게 또 다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미국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으며 대북 봉쇄 정책 역시 불안과 위협을 장기화할 뿐이라 말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해결 정책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한국민의 희망이 노 대통령을 통해 부시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그간 한국 극우론 자들은 -미 정상 회담 전 로스엔젤스 연설에서 밝힌 노 대통령의 “6자 회담 등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을 약소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도 깨닫지 못하고 미국 같은 강대국의 정책을 거슬려 눈치도없이 우둔하게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고 두 나라의 동맹을 헤치는 가볍고 경솔한 처신이라고 비웃고 폄하해왔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부 및 개혁 세력에 대해 자기들이 그 동안 부도덕하게 누려왔던 수구권 상실 내지 상실 위험, 사회를 이끄는 주도적 위치로부터의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대한 분노 및, 허탈감과 불안, 발전적, 개혁적 정책에 대한 대안 없는 합리성이 부족한, 감성적 비판 및 주장을 해온 이들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그들의 예측과 기대와 달리 부시가 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한-미 동맹, 우호 관계를 재확인한 데 대해 기가 죽고 허탈감에 빠질게 틀림없다.

 

부시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거 부상으로 미 국내에 대북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그간 이들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으로 한반도 전쟁 재발 가능성에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안개 속에 있던 북핵 문제의 큰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만하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분명히 밝혔고, 부시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양국 정상간 이해기반과 인식공유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북핵 문제를 집권 2기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낸 것은 6자회담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또 양국간 긴밀한 정책 협조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부시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다짐으로써 부시 2기 행정부와의 `호흡 맞추기'에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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