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9일 (화)
(녹) 연중 제14주간 화요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4104번의 부적절한 꼬리글을 따로옮김...

스크랩 인쇄

김광태 [cosma] 쪽지 캡슐

2007-09-21 ㅣ No.4109

아래 4104번 "여태은님께 드립니다." 게시물에 붙었던 꼬리글입니다.
본문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따로 옮김니다.
 
이경화 (calar4) (2007/09/21) : 김광태님!묻고싶습니다.학교보건법제6조라는 법을 지켜야하는겁니까?아닙니까?
 
김광태 (cosma) (2007/09/21) : 이경화님/ 학교 보건법은 납골당 설치신고서 제출 이후에 님들의 압력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설치신고서 반려를 취소하라는 얼마전의 대법원 판결은 구청측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눈치때문에 적법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설치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불법 여부의 판단은 이경화님이 하는게 아닙니다. .이경화님이 그것까지 하시면 판사님들은 놀아야 됩니다.
 
이경화 (calar4) (2007/09/21) : 김광태님!제가 묻고있는겁니다.제이야기가아니라 사람은죽이면 되나요?안되나요? 학교보건법을 지켜야되나요?안되나요?법은 사람이 지키는건가요/고양이가지키는건가요?천주교는좋은가요>나쁜가요>개신교는좋은가요?나쁜가요?자동차가 인도에서 사람을들이박아죽었는데이건죄가되나요안되나요?헌법은지켜야하나요?안지켜야하나요?님의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에 답변하였으므로 답변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134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