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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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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05-23 ㅣ No.5174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



답합은 경쟁해야 할 공급자들이 소통을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율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행위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이라고 한다.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은 합의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로 협의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담합을 형성해 사실상 독점 가격을 받는다. 사업자 간 의사 결정의 상호성이 인정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재될 수  있다
.

선도적 기업이 먼저 가격을 결정하고 추종자 기업들이 그에 맞춰 가격을 설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모든 사업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 정황상 가격에 대한 기업 간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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