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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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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0-09-26 ㅣ No.5299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구축(驅逐)은 부()를 쫓아내는(crowding-out)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국채발행으로 충당된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 기업의 투자를 구축(驅逐)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에서 구축(crowding-out)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국채발행으로 충당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인해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민간부문의 투자수요가 적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가 정상이거나 활황일수록 구축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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