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수)
(백)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진리의 영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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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심장이 콩탁콩탁 개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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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진 [bluewind] 쪽지 캡슐

2015-02-05 ㅣ No.61187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신체는 두개의 심장이 있다 

좌심장 우심장 두개가 콩탁 콩탁 거린다

아닌가 맞는데 두개 있잔여 

우리 시스템은 하나다 뻑하면 싸운다

대문을 도끼로 부수고 의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쌓고 신생국의 한계다 역사가 짧다

농사를 기반으로 살던시절도 있었다

전하 아니됩니다 다른편에서 전하 이렇게 하는것이 맞습니다 몇백년전 사극 처럼 을 우리는 줄곳 본다

긴 역사의 한계다 과거 집착주의 말이다

우리는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살고 있다 제왕의 시대를 사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 이런말을 할까 개헌 하자고 한다

통수권자가 제왕적 권한이 있으면 안된다는 말로 표현하는것 같다 웃긴말이다 우리 국가 체계는

삼권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입법권은 국회가 사법권은 사법부가 행정권은 통수권자가 행사한다 모정당은 헌법적 기본 질서도 모르는것 처럼 말을한다 총리임명은 통수권자의 고유권한이고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다 그럼 총리는 무슨역활

일까 총리가 내각을 구성 할수 있을까 없다 

왜내면 입헌 군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리가 내각을 구성 하는 것은 월권이다

총리는 임무가 일을 안해도 된다 

총리는 서열2위다 부통령이라는뜻

미국 통수권자가 는 다른 나라 나갈때 반드시

총리는 본국에 있어야 한다 왜내고 물어보라

총리 다음 서열은 국회 의장이다 왜그렇까

비상사태 발생시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해서다

아픈 부분 건드린것 같다 최규화 대통령 한예다

즉 총리가 입법부에서 선출하면 헌법의 원칙을

깨는것이다 삼권분리의 원칙을 헌법을 생산하는

기관 스스로 깨는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헌를 할려면 입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비생산적 입법부를 원래대로 돌려나야 한다

우리 입법부는 싱글이다 참 독창적인 시스템이 아닐수

없다 저 재발국도 우리나라 처럼 싱글이 아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이 생산해야한다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의 견제가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기능 즉 법을 생산하는것이다

최고의 지성들이 초등학생 수준 처럼 몇단어로 구성된 법안을 작성하고 상정한다면 국민의 고통만 커질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지성들의 뇌를 혹사 시켜야 국민이 편안해진다 자신들의 역활을 충실수행한후  행정부를 견제하

고 협력해야한다 본업의80은 법을 생산하는것이고

그다음20은 행정부의 견제하는 몫이다

시간이 남는가 보다 과연 법안에 몇글자를 사용할까

몇백단어 혹은 몇천단어의 조합을 사용할까

아니면 수백권 수천권 자료를 검사해서리 이법안이

타당한것인지 아니지 검토 할까

그럼 국민은 편할수 밖에 없지 최고의 지성들이

뇌를 혹사하니깐 편할수 밖에 없지

세월호 때문에 가슴만 아프다 슬프다 우째 이런일들이

발생할까 자괴심 때문에 요즘 글을 많이 쓴다

이땅에 미래를 위해서 도끼눈으로 쳐다본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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