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너마저도...
편집국장 고 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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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각 기관들의 횡포가 지나치다.
올바른 대통령,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려면, 돈과 조직을 동원하는 부당한 선거활동은 막되 네티즌의 자발적인 글쓰기는 무제한적으로 풀어놓아야 한다.
물론 언론의 정당한 보도라면, 그것이 비록 부정 부패의혹을 받고 있는 특정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검.경은 물론 선관위나 심지어 언론중재위까지 모든 기관이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실제 필자는 요즘 네티즌들로부터 매일 하소연이 담긴 전화를 받는 게 일상처럼 돼 버렸다.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던 한 네티즌은 며칠 전 컴퓨터를 압수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으며, 또 한 네티즌은 최근 인천의 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서나 법원 등에 불려 다니느라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단지 정의감 때문에 부도덕한 정치인을 질책했을 뿐인데, 이들이 입는 타격은 실로 엄청나다.
그러다보니 이 같은 압박을 견디지 못한 네티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절필선언을 하거나 아예 칩거에 들어가 버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기관이 성실한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의 장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악역(惡役)을 맡고 있는 셈이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이유는 정치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들의 수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대선은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법은 일반 시민들, 특히 네티즌의 언로(言路)를 활짝 개방해 주어야 한다.
네티즌들로 하여금 인터넷 상에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난받아 마땅한 정치인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정치집단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참여하는 것 역시 시민의 당연한 권리 아니겠는가?
네티즌의 입이 봉쇄되면, 결과적으로 조직과 돈을 가진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치는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소수의 정치로 변질되고 만다.
한마디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티즌이 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할 수 없단 말인가?
네티즌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세력과 싫어하는 정치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 호불호를 밝히는 것이 죄가 된다면, 이는 민주사회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이 힘없는 네티즌들을 때려잡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신들이 막야 할 것은 그들의 선량한 입이 아니라, 돈과 조직을 동원하고 있는 못된 정치집단이다.
차제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한마디 해야겠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언론중재위가 요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열고, 비판언론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시민일보가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 정정당당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라.
그런데 중재위는 지난 30일 ‘경고문’을 게재하라는 결정문을 보내왔다.
그 이유가 참으로 가관이다.
중재위는 ‘편집국장 명의의 연속적인 칼럼을 통해 특정 후보예정자의 과거정책 및 실적 등을 폄하하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하는 것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어떤 내용이 폄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조차 없다.
물론 필자는 특정인의 실적을 폄하한 사실자체가 없다. 다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했을 뿐이다.
그로 인해 특정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게 죄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실을 왜곡해서 좋게 써는 게 죄가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시민일보는 고민스럽다.
과연 이 같은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거부하고 심판대에 올려 중재위와 시민일보 중 누가 옳고 그른지를 끝까지 가려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의를 위해서는 마땅히 후자를 택해야 하겠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연 이런 일로 중요한 시간을 뺏겨야 하느냐는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이사르가 암살되기 직전 “부르트스 너마저도...”라고 외쳤다.
대부분의 언론이 대세론 주자의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당당하게 그를 비판했던 한 민주언론이 언론중재위가 휘두른 칼을 맞고 이렇게 말한다. “중재위 너마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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