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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엄정 수사하고, 野 대선불복 깃발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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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23 ㅣ No.1054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댓글 121만건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히면서 야권이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4·19 혁명과 이승만 정권 퇴진의 도화선이 된 1960년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불법 대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진보 성향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들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미사를 갖기도 했다. 범야권 주장의 수위와 강도가 점점 대선 불복 쪽으로 향하는 듯하다.

우선 민주당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담았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 연장을 도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 주도론을 제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실상을 모르고 있다 해도…”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사실상 대선 불복을 향한 자락을 하나 깔아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이미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앞서 그제는 민주당 소속의원 90여명이 광화문광장으로 나가 벌인 가두행진에선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조직적 범죄”라는 등의 주장까지 나왔다. 여권이 대선개입 관련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는 양상이다.

딱한 노릇이다.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여권을 향해 “공세를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던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대선개입 논란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3·15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수뇌부가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장외공세와 특검 요구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자가당착의 행태다.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의 소극적 태도에 일선 수사팀이 집단사퇴하려 했다는 얘기를 특검 추진의 또 다른 근거로 내세웠으나 이는 일방의 주장일 뿐 실체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121만건의 댓글 역시 국정원이 강력 반발하는 등 선거 관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검 주장에 앞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인 것이다.

국민적 혼란과 국정 파행을 막으려면 결국 검찰이 엄정해야 한다. 여권발이든, 야권발이든 그 어떤 정치적 외압도 분연히 뿌리치고 제 길을 가는 도리밖에 없다. 그것이 검찰을 살리고, 나라를 지킨다. 정치권, 특히 야권은 검찰 수사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일체의 공방을 자제하고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새해 예산안 심의 거부로 준예산을 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필연코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seoul.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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