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5일 (일)
(백)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지식채널e 사라진 씨앗

스크랩 인쇄

김경선 [son1148] 쪽지 캡슐

2011-05-25 ㅣ No.1461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으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랍니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트리로 큰 인기를 끄는 나무로 구상나무가 단연 으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구상나무를 미국의 아놀드 수목원과 외국의 몇몇 수목원에서

종자개량을 통하여 생육 조건을 변화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로열티 한 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상나무 종자를 가져가 나름대로 종자개량을 한 후 특허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를 비롯하여 재배용 구상나무를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되레 엄청난 양이 국내로 역수입되고 있고

재배용 구상나무에 대해서는 거꾸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털개화나무(정향나무)

 

 

 또하나의  종자유출의 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 미스김라일락입니다.

세계적으로 정원수로 이름을 날리는 라일락도 역시 우리나라 자생 식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47년 미국인 식물 채집가 미더가 북한산에서 채집해 간  털개회나무(정향나무) 씨앗이

품종 개량돼 미스김 라일락으로 탄생했습니다.

 

 '미스킴 라일락'. 자신을 도와준 한국인 타이피스트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는데,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장악하는 '미스킴 라일락'은 일반 라일락종보다 묘목값이 2배 이상 비싼 데도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도 로열티를 지불하며 역수입되고 있으며

대다수 묘목상에선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킴 라일락의 어미인 우리 고유 털개회나무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잊혀지고

종자마저 퇴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수목원과 홀덴수목원은 1984~1989년 동안 식물학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950종의 자생 식물종을 자국으로 반입해간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유사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자생종이 해외로 반출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정부당국이 자생종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식물 종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나,

종 보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종자 유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미국의 행위에대한 굴욕을 무조건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일찍이, 미국 아놀드수목원은 일제시대인 1917~1919년 식물학자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한라산에서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식물을 샅샅이 조사해

300여종의 식물종자를 채집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식물 종 유출은 한국이 겪은 가장 대표적인 종자 유출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무대에서의 주권 상실이 자생종의 상실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지금 한국은 수많은 식물 종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콩, 양파, 감자,  고추, 딸기 등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각종 채소 및 과일 대부분이 외래 품종아닌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자원과 관련된 막대한 로열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서 시행하는

품종보호제도가    2012년 부터 시행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던   농작물과 해조류 등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종자에 대한 종자 로열티를 내야만 합니다.

 

 농업경영비에서 종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11%에 이르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농업기반이 붕괴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

 

 

 

금반지 팔아서 파프리카 씨 한 줌 못 사다니

 종자전쟁의 오늘

 

 

 

 

금값보다 씨값이 더 나가는 시대다. 현재 금의 실거래가는 1g당 5만 원선.

반면 신품종이라는 파프리카 종자의 경우 1g당 11만7000원,

토마토 종자도 1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이 나타날 때마다 치솟는 종자 가격에

농사짓는 이로서는 시작부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지만,

종자회사로서는 바닥나지 않는 금광을 채굴하듯이

고부가가치 미래사업의 승자가 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종자연맹(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 따르면

2010년 세계 농작물 종자시장의 규모는 약 420억 달러.

 매년 4.3%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오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조작 작물 재배가 증가되고,

자기 밭에서 씨를 받거나 재래종을 이용하던 나라에서도 교배종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업용 종자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종자사업의 가능성은 미국, 스위스,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발견하고 산업화에 앞서나갔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종자 시장은

매출 상위 10대 기업이 7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독과점체제로 완전히 재편됐다. 이들 종자회사들은 품종보호권이라는 특허를 내세워

한 종자에 대해 최소 20년 이상의 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종자도 있었지만 자국을 포함해 멕시코, 중국,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채집한 재래종자를 그대로,

또는 변형해 품종보호권을 먼저 등록하면 그 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그 이전에는 자가 채종을 하거나 다양한 종자회사의 종자를 골라서 심을 수 있었던 농부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들 회사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다.

 

  
 
  


 

초대형 초국적기업이 세계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첨단 생명공학을 앞세운 유전자조작 종자의 개발과 보급 확산, 발빠른 법률시스템의 활용도 있었지만,

국경을 넘나들며 무서운 기세로 다른 종자회사들을 집어삼키는 인수합병 전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글로벌 종자회사들은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인수한 기업의 유전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그 나라의 종자시장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종자 연구·개발과정을 생략해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독과점을 통해 기존 상품의 수명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지위까지 얻게 됐다.

 

 

 

다국적기업의 먹이가 된 국내 종자회사들 

 

 

 

김치문화가 뿌리 깊은 한국은 무, 배추, 고추 등에서 상당한 육종기술을 갖추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사업을 확장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얼마가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금세 사그라지고 만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당시 매출액 1~3위의 국내 종자기업들은

 세미니스, 노바티스와 같은 글로벌기업들에 팔려나갔다.

 IMF는 이들 글로벌 종자기업의 한국 진출로 종자의 품질향상은 물론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되어

종자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이 같은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국내 유수의 종자 회사들이 해외로 팔려나갔다.  
  
 

 

그러나 해외 종자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지 13년이 흐른 지금 업계의 평가는 냉정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시장에서 무 종자는

한국산이 한때 70%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지만,

토종 유전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현재는 1980년대에 비해 가격이 5배 하락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

 

일부 채소 종자기술은 한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현재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술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또한 이들 글로벌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집중화를 실시하면서 아시아 거점을 중국, 인도로 재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이 점차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 우수한 품종을 국내에서 개발하겠다던 글로벌 종자 회사들은 한국 내 연구 인력을 축소 중에 있다.  
  
 
 
종자회사의 국적이 어떻든 실수요자인 농부로서는

매년 지불해야 할 종자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특히 한국은 2002년 뒤늦게 국제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면서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국 간에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2년부터 거래되는 모든 농작물 종자에 대해서 특허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외국품종의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로열티 대응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은 한국의 실정을 일찌감치 간파하여

한국에서 자국의 딸기 종자를 일찌감치 등록하고 매년 등록비를 지출해 왔는데,

한국이 국제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자 뒤이어 이들 딸기 종자에 대해 로열티 60억 원을 요구해왔다.

 

정당한 단계를 거쳐 연구·개발된 품종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는 지켜져야 하겠지만,

엄격한 품종보호만을 앞세운 종자관리는 농민에게 충격이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길러오던 작물에 대해 난데없이 외국회사들이 특허를 앞세워

로열티를 청구하는 일은 향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글출처:   오마이뉴스  & 웹

 



1,415

추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