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홍)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독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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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3-11-22 ㅣ No.1021

   우리가 항상 북한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보니 "독재"라는 단어에 대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성탄미사를 생중계해줬다고 독재가 아니다? 성탄미사 생중계와 독재랑은 별 상관이 없지요.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독재자 혼자 호의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쌓아 놓고... 그래야만 독재일까요? ^^

   사전적인 의미로만 살펴보자면, 다음 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1)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함.
   (2) [정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하지만, 독재라는 단어가 이렇게 짤막하게 한 단어로만 정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독재라고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독재라 칭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뽑을 때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장기집권 혹은 영구집권을 위한 공작을 벌이지요. 언론, 교육 등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려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반대파들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탄압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킵니다. 또, 국가 권력을 행정부로 집중시키려 합니다.

   대략 이런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해당되지요? 그래서 그 정권을 독재라고 합니다.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즉 최근 새누리당 정권도 한 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저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 집권을 위해 부정선거 저질렀지요, 언론들 다 망가뜨려놨지요, 뉴라이트 사관으로 교육도 망가뜨리고 있지요,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민 세뇌시키려고 했지요. 자신들의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수사팀을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 다 찍어내려고 하고 있지요, 시위하면 여기저기 다 고소해서 재판으로 몰아 넣지요(이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사건 덮으려고 외압 넣고 있지요, 국회는 박근혜 눈치만 보지요.

   거의 다 해당되잖아요?

   왜 독재가 아닌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마, 독재라는 것을 선거할 때 총부리로 겨눠서 여당 찍게 만들고, 천문학적인 돈 축재하고, 국민 학살하고.. 이런 것만 독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건 과거의 극심한 독재인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의 뜻을 조정하려 하고, 왜곡하려하고,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독점하려하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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