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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축소 … 왜 찬반 논쟁이 뜨거운가요
FTA 체결 위해 불가피 찬성
한국 영화 자생력 흔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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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국내 영화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고, 국익 계산표는 어떻게 될까. 위 사진은 국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아래는 미국 영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의 한 장면.[중앙포토] | 정부가 지난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위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146일(40%)에서 73일(2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찬반 논란이 뜨겁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담긴 의미와 논란이 일어난 이유 등을 공부한다.
◆ 스크린쿼터 왜 도입했나='쿼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물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영화에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다.
스크린쿼터(Screen Quota.국산 영화 의무 상영제)란 극장이 국산 영화를 일정 기준일수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제도다. 외국 영화의 지나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국산 영화의 시장 확보에 길을 터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는 1927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현재 시행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브라질.그리스 등 8개국이다.
자국 영화 의무 상영 형태는 아니지만 이집트.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처럼 외국 영화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은 해외 영화 수입을 연간 20편으로 제한해 자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55%에 이른다. 일본은 '국산 영화 전용관'을 통해 3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7년부터 '영화진흥법'상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우리의 스크린쿼터제는 그동안 취지와 달리 국산 영화 제작 편수가 적은 데다 흥행작품도 적어 극장업계에서는 쿼터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입장이 엇갈렸다.
◆ 한.미 FTA 체결 협상과 스크린쿼터=정부는 FTA 등 국제 협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98년 우리나라와 투자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영화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미뤄졌다. 그리고 최근 FTA 체결 협상의 조건으로 다시 떠올라 문제가 됐다.
정부는 쿼터 축소로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면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과 단일화돼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평균 관세는 2.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여서 관세를 없애면 미국이 이득을 얻고, 국내 문화산업 개방에 따른 시장 침체를 부를 수 있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쿼터 축소 찬반 논란=미국 영화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5%에 이른다. 스크린쿼터 비율 조정의 핵심은 국산 영화가 미국 등 외국 영화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영화는 중흥기를 맞아 수년 동안 국산 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해외 수출도 2000년 7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75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스크린쿼터가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인 상황에서 이미 국산 영화의 경쟁력이 강화된 마당에 쿼터 비율을 고집해 국익을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쿼터 축소론자들은 또 스크린쿼터가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체질 강화 노력에 장애가 되며, 쿼터 축소로 인해 자유 경쟁이 이뤄지면 국산 영화는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과 시민단체는 우리 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막 아래 어느 정도 자쟁력을 갖추긴 했어도 쿼터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국산 영화 개봉 편수가 외국 영화에 비해 턱없이 적은 데다, 미국 영화 직배사가 흥행작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국산 영화 대신 신통치 않은 외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쿼터 축소로 인한 국산 영화의 위축은 한국적 정신과 문화를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문화 다양성 협약이 통과된 것도 영화인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나라마다 자국 문화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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