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 백범 김구 -

■ 독도 문제의 기원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토분쟁은 그 뿌리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륙침략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1905년 한국을 침탈하면서

그 일환으로 독도를 자국의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나 패전 후인 1946년 미군은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약탈한 영토를

일본에서 분리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원인무효’가 된 셈이다.  

 

■ 연합국 최고 사령부에 의해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로 인정됨

독도 영유권 분쟁은 제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이 일본에서 전후청산을 하면서

이를 명쾌히 마무리하지 않은 탓도 있다. 국제법상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SCAP)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1945년 9월 2일 구 일본제국이 1894년 1월 1일 이후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작업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SCAP는 한반도를 일본에서 분리해 반환시키고,

이듬해 1월 29일에는 지령 제677호 제3항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해 주한 미군정으로 이관시켰다.

그해 6월 22일 SCAP는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일본어부들의 접근을 막으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다.

3년간의 미군정이 끝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자 유엔은

그 해 12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승인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영토에는 독도가 포함돼 있었다.

독립 후 한국의 영토문제는 이처럼 완벽하게 마무리됐는데

독도분쟁은 어디서 터져 나온 것일까?

■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부실로 인한 독도분쟁의 야기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52년에 일본을 독립시키기로 하고

그에 앞서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었다.

양측은 조약체결에 앞서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 합의했는데 여기에 한국의 영토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서’ 제3조는

‘연합국은 대한민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으며,그 섬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미국이 초안한 강화조약에는 ‘합의서’에 따라 독도가 한국영토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로비를 벌여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에서 빠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영국, 호주 등이 장차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6차안을 반대하자

미국은 아예 이후 초안에서 ‘독도’ 자체를 거론대상에서 빼버렸다.

이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에서 ‘독도’가 결국 빠지고 말았다.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만 기술됐다.

조약 체결 직후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 조항 안에 명문화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1952년 4월 28일 일본 제 독립을 전후해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해석하는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 영유국가의 영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 부속섬인 우도(牛島)가 조약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지만

한국영토인 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체로 한국정부의 ‘부속도서론’을 지지했다.

■ 독도 영유권논쟁의 출발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이 쟁점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시절부터다.

독도분쟁이 시작된 결정적인 계기는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을 발표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정부는

평화선 안에 있는 독도(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독도영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

이로써 한·일 간의 독도분쟁이 본격 시작되었다.

1953년 일본이 관리와 청년들을 순시선에 태워 독도에 침입하자

한국정부는 해양경찰대를 파견해 이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1954년 9월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측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한·일간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독도문제는 외교문제로 더러

논란이 되기도 하였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채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 굴욕적인 한일협정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 타결로 인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평화선’은 없어지고

양국은 영해에서만 배타적으로 어업을 하는 선에서 독도문제를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61년 5월에 군사쿠테타에 성공한 박정희는 같은해 5월 31일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외무부 엄영달과 김종필과

한일회담으로 차관을 얻는 것을 논의했고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돈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린다.

 

62년 10월 12일 일본 외무성에 정부 대표로 나온 김종필과 일본 대표 오히라 외상은

비밀 협상을 하여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 협상을 타결하게 된다.

 

10년간 무상으로 3억 달러를 경제협력자금으로 지원하고

정부 간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연이율 35%로 제공하며,

상업베이스 차관으로 1억 달러를 받았다.

 

이것은 청구권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 후진국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형태로 이행된 협상으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뽑는 협상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40년간의 식민지배에 대한 국가적 사과도 못 받고.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며

정부차원에서 받은 개인청구권이 포함된 보상자금도

대부분 경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 한일협정뒤에 숨어 있는 독도밀약

 

 

독도밀약은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맺어졌다.

 
월간중앙은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소스케 자민당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從って、條約では觸れない).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1>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독도 밀약 다음날 박정희의 재가를 바로  받았으며,

일본 사토 총리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부터 우리는 독도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일정부분 포기한 것이다.

■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

 

 

 

한·일간에 독도문제가 다시 영토분쟁으로 떠오른 것은

1994년 유엔 ‘신(新)해양법’이 발효된 것이 계기였는데,

양국은 그 해 1월 신해양법을 채택하였다.

신해양법의 골자는 자국영토에서 기점을 채택하여

반지름 200해리 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EEZ)로 삼고,

400해리가 안 되는 바다에서는 해당국끼리 협상토록 한 것이다.

일본은 1996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동해 쪽 일본EEZ 기점으로 채택하고,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하자고 선수를 치고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의 독도와 일본의 오키섬 중간선을 한-일EEZ 경계선으로 제안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국 측은 이듬해인 1997년 ‘독도기점’을 버리고

울릉도를 한국 EEZ기점으로 채택하고는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사이 중간선을

한-일EEZ 경계선으로 제안하는 실책을 범해 우리 스스로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는 셈이 됐다.

당시 한국 측은 독도는 무인(無人) 암석의 섬인데다 울릉도 기점을 취해도

독도가 한국EEZ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이런 판단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애기다.

우선 일본이 ‘독도기점’을 들고 나온 마당에

한국 측이 ‘울릉도기점’으로 양보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하나는 일본이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를 양국의 경계선으로 제안하지 않을 경우

독도가 한국EEZ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다.

양국 간에는 1996년 이후 5년간 4차에 걸쳐 EEZ경계협정회담이 열렸는데

일본은 그 때마다 ‘독도기점’을, 한국은 ‘울릉도기점’을 제안해

마치 한국이 독도를 포기하는 인상마저 준 감이 없지 않았다.

사료 상으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독도영유권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EEZ ‘독도기점’을 선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독도문제에 고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국내정치 상황은 물론 다각적인 포석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우선 일본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 동시에

독도 문제를 통해 중국(센카쿠제도)과 러시아(북방4개 섬)와의

영토분쟁에 연결시켜 활용하려는 것이며, 장차 한국과의 EEZ 경계설정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