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일 (목)
(백)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정교분리가 가톨릭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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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13-11-22 ㅣ No.1020

   정교분리가 가톨릭의 가르침이다. 이건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바티칸을 한 번 보시죠. 바티칸이 정교분리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도 정교분리를 안하는데, 정교분리가 가톨릭의 가르침이다?

   절대 아닙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종교를 밀어준다거나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지 결코 종교가 정치적인 일에 관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이 아닙니다.

   2008년인가 통일교에서였나... 정당을 만들어 거의 전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도 기독자유민주당이라는 당에서 후보자를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정교분리가 종교의 정치 참여를 막는데 있다면 그 정당은 위헌정당이지요. 그런데, 위헌정당 심판을 받지도 않았고, 선관위에서도 다 등록을 받아줬지요.

   정교분리의 원칙은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무작정 분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의미, 즉 특정 종교를 편애/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의 정교분리입니다.

   참고로, 우리 천주교의 교회법에도 성직자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되어 있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교리서에서도 기본권이나 영혼의 구원이 침해받을 때 교회의 정치참여가 가능하며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고 있지요.

   2246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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