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최근 대남(對南)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하고, 대내외 매체를 총동원해 심리전을 강화하고 나섰다고 한다. 세계 최악·최장의 독재체제인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말에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남남갈등 선동이 더욱 노골화할 것임을 말해준다. 김정은은 지난달 초 대남 공작부서에 ‘박근혜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대남 심리전을 담당하는 북한군의 ‘적공(敵攻) 부문’ 핵심 요원들을 평양에 데려와 격려했다.

이에 따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비서는 “유신 회귀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야권연대를 강화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 뒤 공개 선전매체와 지하 선동매체, 온·오프 라인 매체가 총동원돼 ‘제2의 유신독재 부활 저지 투쟁’ 총궐기를 선동하는 글과 구호를 쏟아내고 있다.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과, 정부에 의해 해산 심판 청구를 당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한국 내 친북·종북(親北從北) 정당과 단체들의 연대를 선동하고 있다. 정당 활동과 언론 자유가 원천봉쇄된 북한 매체들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치 테러’ 운운하며 통진당과 종북세력을 비호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가관이다.

북한이 박정부 퇴진 투쟁과 야권연대 강화를 노린 심리전에 적극적인 이유는 현 정부 대북 정책이 ‘햇볕정책 답습’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정부 때의 ‘원칙’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 핵실험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 등의 해제를 추구해왔으나 꿈쩍도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정권 교체를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승리 등을 통해 박 정권을 최대한 약화시키겠다는 전술이다.

이런 전술은 김정은이 ‘사이버전(戰)’을 핵·미사일과 함께 3대 전쟁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분히 예견됐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의 파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심리전력은 와해라고 할 정도로 약화됐다. 사이버사령관이 국회에 불려다니고, 기밀사항인 심리전 조직과 인력, 기능과 전술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지금부터라도 북의 남남갈등 증폭 전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리전 능력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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