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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특검 도입주장, 사리·법리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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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19 ㅣ No.958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질의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솔직한 입장표명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도, 저도 수차례 입장을 얘기했다. 과거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시끄러운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교육 당국의 '법외 노조' 통보에 대해서도 "노조는 결성 단계에서부터 적법해야 하지만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적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고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new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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