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5일 이른바 사초(史草)실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관계자들 및 민주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짜깁기·편파수사’ ‘패륜정권’ 등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공개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접한 많은 국민은 그 충격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5개월째 무섭게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민주당 및 노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나오자 국민은 다음 3가지 차원에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우선, 국민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권교체 직전에 노 전 대통령 및 그 관련 실무자들이 회담록과 관련, 자행한 범법·해괴한 일들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범법·해괴한 일들이란 “회담록 원본(1차본) 삭제·폐기, 회담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고 수정본은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 이지원(e-知園)에 파일은 없애도록 하고…회담록은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고…위원장님 ‘님’자는 떼고…노 대통령의 높임말과 김정일의 반말은 없애고…” 등이다. ‘정상회담에서 실제 한 이야기 따로, 역사적으로 보관할 기록 따로’라는 이런 법을 위반한 해괴한 일들의 기록물들을 보관키 위해 대통령기록관이 있는 게 아니다. 녹취를 하는 이유는 토씨 하나 고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 그대로 보관하라는 의미다.

다음으로, 정상회담 회담록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 및 노무현재단 관계자들이 보이고 있는 솔직·정직한 인정과 사죄 없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인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분노다. “저희들이 대통령 잘못 모셔 역사적인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솔직한 대국민 사죄 한마디면 벌써 깨끗이 해결됐을 것을 온갖 사술적인 주장들을 내놓는 행태들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회담록 초본은 기록물일 수 없으며, 삭제 지시는 없었고, 수정 지시만 있었을 뿐이며,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결국 대화록은 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등의 주장들에 대한 국민의 솔직한 반응들을 들어보라. ‘짜깁기·편파수사’ ‘패륜정권’ 주장에 대한 국민의 진정한 반응도 알아보라.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과 양식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 차원의 분노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NLL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들과 관련,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계속된 주장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는 마치 부부싸움에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제 갈라서자” 등 대화 내용을 두고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궤변과도 같다.

국가의 군사분계선 변경 문제를 적 수괴와 함부로 이야기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대화 내용은 더 없이 경악스럽다. 또한 본 내용과 관련해 “NLL은 이상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특히 군인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 및 많은 군인은 NLL 포기의사 표명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불렀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2007년 12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인철 인민무력부장이 NLL과 관련,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고 큰소리친 그 내용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NLL 포기의사 표명은 ‘NLL에 큰 이상(異狀)’을 불러왔고, 그 결과 2010년 꽃 같은 해군 용사 46명의 희생까지 초래한 역사 앞에 관련자들은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한다. 아무리 존경하더라도 그분의 행위를 계속 따라야 할 일도 있고, 사과하고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일도 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