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담록 수사서 확인… 정치논란 우려 발표 제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뿐 아니라 다수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정치적 논란 등을 이유로 수사 결과 발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노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됐다 국가기록원으로 회수된 봉하 이지원(e知園)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담록 외에도 다수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삭제된 문서 중 상당 수를 복구했다. 국가기록원도 이번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이관되지 않은 다수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삭제된 기록은 단순 테스트 문서, 중복 문서가 아니라 모두 이관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확인한 삭제 기록물에는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경제정책, 무역거래, 재정 관련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인사 관련 기록 ▲대통령과 보좌기관·자문기관 등의 사이에서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문서는 최소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기록물 이관 및 인수인계 태스크포스(TF) 회의’ 논의를 거친 다음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지원 개발업체로부터 삭제매뉴얼을 제공받아 비정상적으로 문서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문서를 삭제한 이유는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렇듯 노 전 대통령 측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서들을 이관하지 않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기록물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정상회담 회담록 삭제에 국한돼 있고 별건 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삭제된 다른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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