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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현대판 청해진 왜 반대? 반대론자에대한 찬성론자의 반박!!(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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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ㅣ No.14
어느 여성분이 논리적으로 집약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국익엔 남성 여성 따로 없죠..... 안녕하세요. 오랫만입니다. 그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글을 쓰겠노라 장담만 해놓고 이리저리 들쑤셔 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맘잡고 제주해군 기지에 대해 그 반대하는 세력의 '이유' 와 반박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기로 된것인가?
저도 자료를 찾으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주도쪽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90년대부터 있어왔고 물밑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도 꽤 오랬동안 토의를 해왔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에서 맘대로 지정해서 '보상금 줄테니 나가' 라는 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해당지역이 '유치희망'을 했을때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한것입니다.
워낙 외부에서 보기엔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것같아 보여 마치 국방부나 해군측에서 막무가내로 집 비워내라..라고 하는 줄 아는 분들도 꽤 되더군요. 잘 읽어보세요. 더 명확히 들어올겁니다.
05. 8~10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 유치희망 및 타당성 조사 요청 05.10.28 : 위미지역 실사 및 현지 답사
왠 위미지역? 하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원래는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로서 그닥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위미지역은 유치희망으로 타당성을 조사해달라 '요청' 합니다.
그렇다면 강정마을은?
07. 4. 12 - 26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희망 마을내 단체장회의(4.12), 마을 자문위(4.17), 07. 4.27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및 건의
07. 5.1~11 :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원래 강정마을 보다는 위미마을과 화순마을에서 먼저 유치희망을 했었지만 후발주자인 강정마을의 찬성여론이 높아 결국 강정마을로 낙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 기사에선, 해군측에서 손을 써서 마치 강정마을 주민 중 찬성파 몇명이 주민전체가 찬성을 하는것처럼 호도 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정마을회에서 먼저 유치희망 공문을 보냈고 찬성여론도 다른지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 반대운동은 '강정마을은 거론도 되지 않던' 02년 03년 부터 있어왔다는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반박내용은 무엇이고, 제주해군기지를 지었을때 예상되는 장점에 대해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럼비에 손대지마! 우리의 친구 맹꽁이와 말똥게 ㅠㅠ
"붉은발말똥게 보전대책 없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전문가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을 마련(2010년 6~10월/연구용역)했으며 멸종위기종 관할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10년11월2일 포획ㆍ이식 허가를 득한 후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군 임의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아님.
지점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포획ㆍ이식을 위해 해당 지점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포획ㆍ이식을 위한 작업은 지난 5월 9일부터 진행됐으나, 반대단체들의 물리적 방해 및 포획도구 (통발) 훼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추후 조사용역 추진시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반영하여 추진예정임.
---> 이러면서 무슨 붉은발 말똥게 생각해주는 척 하는가요? 말똥게를 정말 생각한다면 안전하게 이주시켜서 멸종되지 않게 해야지 않나요?
통발을 햇빛이 내리쬐는 장소에 옮겨 놓는 등 지속적인 반대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작업이 곤란하여 중덕해안에 설치된 통발을 전량 회수하였으나, 일부는 훼손 분실되었음.
활동이 활발한 장마시까지 진행 예정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약천사 인근 ‘선궷내’로 이식할 수 있도록 반대단체의 작업 방해 자제를 당부함.
-->"해군은 붉은발말똥게 서식관련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 왠지 천성산 도룡뇽의 친구가 생각나네요. 하지만 환경보호 하겠다는 분들이 보기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입니다만..? ...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데는 동조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인인 저에겐 퍽이나 감동스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공사가 연기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액은 무려 58억원입니다. 말똥게 한번 참 비싸네요.
2.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
한마디로 상관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그 일대를 아우르는 도립해양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역시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빨간 네모 부분이 기지건설예정 부지. 파란 점선부분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역시 제주해군기지와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마저도 문제가 될까봐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그 일대를 일정시간마다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 없나?
위에 말똥게 관련 자료에 나와있듯 환경영향평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없이 독단으로, 날치기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부지로 선정된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위에서 보신대로 입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이 싫어하는데...라는 주장엔 어패가 있습니다. 유치희망으로 공문을 넣은쪽은 강정마을쪽이고 이미 보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4.이름만 제주해군기지. 사실은 미국기지가 될 운명? MD방어체제에 편입될것?
한미동맹을 위한 미군항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할 이지스(Aegis)구축함은 요격능력이 없어 MD체제 편입이 불가하며 정부에선 꾸준히 MD방어체제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간혹 미국 핵항모가 들어온다며 선동하는 자가 있다던데 어디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야 하나?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을 상대로는 '주체성'을 논하는 자들이 왜 중국을 겨냥해서는 순한 양이 되는지요?
중국은 한국과 사이가 안좋아질것을 염려하지 않아서 젠20이니, 항공모함 바랴그 호를 만들었던가요. 게다가 요즘은 조금 성장했다며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어도까지 넘보려는 수준입니다.
(중국 항모 바랴그호)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 라는 중국식이름으로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지금은 표면아래로 감추어져서 그렇지 언제든지 표면위로 드러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헌데 요즘 이어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어도에 자원이 많다더라..라는것만 들었지만
이어도의 원유매장 추정량이 무려 77억톤.
게다가 중국에겐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업전진기지로서도 매력적입니다.
(요즘 중국어부들의 남획으로 중국 인근해는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랍니다. 중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잡을 물고기가 없으니 최근에도 계속 우리측 영해로 침범하지요. 이제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더 커진다면 언제든지 이문제로 횡포를 부리지 않는다고 단언 할 수 있을까요?)
6. 제주는 평화의 섬. 게다가 관광으로 먹고사는데 해군기지라고? 망하란 얘기냐?
미국의 하와이, 샌디에이고,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들롱, 이탈리아의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등은 주요 군사시설이 있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만들어질 제주해군기지는 수심이 17m이고 민군복합형으로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있던 제주항은 수심이 기껏해야 10m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해군기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군요. 이로써 관광하는데 해군기지가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것이 입증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60%, 원유수입의 98%사 제주 해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수송로를 안전하기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게 찬성측의 입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판단은 여러분께 달려있습니다.
자료는 생기는대로 더 올려놓겠습니다. 자료는 많은데 글을 하나로 만들려니, 두서가 없는것 같아 죄송하네요 ^^;
혹여 제가 쓴글 중 출처나 다른 기타 내용과 관련 문제제기는 쪽지로 받겠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oompa77/71636552
http://blog.naver.com/kuksism/701158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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