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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임명 贊反을 정치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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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ㅣ No.868 정치권이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및 임명 동의 제도를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적(私的) 유용 논란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고 새누리당에 제의했다고 한다. 국회 인사 검증제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구태 정치다.
어느 정당이든, 어느 의원이든 공직자 후보에 대해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에 대한 찬반(贊反)이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은 세 사람 모두 ‘부적격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자를 특정해 사퇴 요구를 하고, 다른 두 후보자의 기용을 ‘저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 사람 모두에 반대한다면 그런 입장과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된다. 그럼에도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반대하자니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존재감이 약해질 것 같으니 한 사람만 물고늘어지자는 전술로 읽힌다. 실제로 민주당은 당초 세 후보자에 대해 각각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당내 강경파들이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어 연계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이는 공직자 적격 여부 판단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태도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려 해도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최근 자체 전략보고서에서 지난 10년 간 탄핵정국(2004∼2005년)을 제외하고 한 번도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못한 이유가 민생 소홀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 지지도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의 발목을 잡아 반사효과를 누리려 하지 말고 책임·대안정당다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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