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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지식채널e 잊혀진 대한민국 - 1. 철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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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ㅣ No.1405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사에관한법률시행령 40조 3항"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수도권에 사는 1만 4천여 세대의 보금자리 무허가 판자집과 비닐하우스 한 해 평균 1,000여 곳, 개발을 이유로 철거
“최소한의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것이지 돈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바라는 거에요“
헌법 제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BabyBird -Take 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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